Side Letter: 같은 LPA에 서명하고 다른 권리를 갖는 방법

같은 클로징에 출자한 두 한국 기관. 한 곳은 한국 규제 보고에 맞춘 자료와 공동투자 제안을 받고, 다른 곳은 표준 리포트가 전부입니다. 차이는 LPA 밖, Side Letter에 있습니다. 정보권을 요구하되 기술정보는 빼야 하는 이유, MFN의 티어 구조, 잘 받아지는 조항과 안 받아지는 조항, 그리고 관계가 아니라 문서가 작동하는 이유까지.

한국 VC의 미국 직접 투자: Term Sheet에서 클로징까지, 실제로 밟는 단계들

회사에서 메일이 옵니다. 리드와 Term Sheet 서명을 마쳤고 다음 주 클로징이니 서류 검토 후 서명 페이지와 송금을 준비해달라고. 조건 협상은 끝났고 남은 건 확답과 돈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하던 대로 검토하면 일주일 안에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계약서는 다섯 부이고, 신고는 송금보다 먼저이고, 리드는 한국 투자자의 규제 사정을 위해 협상해주지 않습니다.

'아는 투자자' 명단: 한국 기관은 CFIUS 패스트트랙에 설 수 있는가

"한국은 동맹국이니까 심사도 알아서 빨라지겠죠." 절반만 맞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빠른 길은 신청해서 이름을 올려야 하는 명단입니다. 90%가 승인되는 심사에 왜 몇 달이 걸리는지, '아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그리고 신고 이력이 없으면 첫 관문에서 걸리는 역설까지. 한국 기관의 자가진단과 지금 준비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CFIUS와 한국 LP: 펀드에 돈만 넣으면 정말 안전한가

미국 VC 펀드에 LP로만 들어가면 CFIUS 심사에서 안전할까요. 규정은 안전지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여섯 개. 그런데 한국 기관이 앵커 LP로서 요구하고 싶어지는 권리들, 폭넓은 정보권과 공동투자권과 주요 투자 거부권이 정확히 그 조건을 건드립니다. 협상력이 큰 LP일수록 안전지대를 스스로 좁히는 역설을 다룹니다.

돈은 도착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묻습니다: 투자의 실행

국민연금 해외투자 886조 원. 한국 자본의 미국행은 이제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누가 오는지를 봅니다. CFIUS라는 관문, 동맹 자본을 위한 fast-track인 Known Investor Program, Passive LP의 안전지대까지. 미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제대로 들어가는 방법, 투자의 실행 대주제를 시작합니다.

미국 VC 펀드의 해부: Delaware LP, GP, 그리고 LPA를 읽는 법

미국 VC 펀드에 출자하면 100페이지짜리 LPA가 도착합니다. 펀드는 사실 세 개의 회사이고, GP는 자기 돈 1.7%를 넣고 수익의 20%를 가져가며, 관리보수의 스텝다운 하나가 10년치 비용을 바꿉니다. Waterfall, clawback, key person, 캐피탈콜 디폴트까지, 한국 LP가 LPA에서 봐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벤처투자조합 v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어떤 조합으로 미국에 투자하는가

어반베이스와 OGQ, 두 사건 모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신기사는 외국환업무 등록부터 해야 미국 펀드에 출자할 수 있고,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제도 밖에서 한국은행 신고로 갑니다. 그런데 창업자 보호 규제는 정반대로 벤처투자조합에만 있습니다. 비히클 하나로 갈리는 규제의 전체 지도와, 개정법이 기존 계약에 소급하는지에 대한 법리 분석까지

회사에는 400억이 있는데 창업자가 120억을 갚습니다: OGQ 사건과 '이해관계인'이라는 다섯 글자

투자금 90억은 회사 계좌에 그대로 있고 회사에는 4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 확정 채무를 진 것은 창업자 개인입니다. '연대보증' 없이 '이해관계인' 다섯 글자로 만들어진 구조, 800억 주식이 있어도 갚지 못하게 만드는 사전동의권,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이었다면 달랐을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리합니다.

미국 VC 펀드에 LP로 출자하기: 역외금융회사 신고의 세 갈래 길

미국 VC 펀드는 외국환거래법의 눈으로 보면 "역외금융회사"입니다. 같은 펀드에 출자해도 일반 법인은 한국은행 사전 신고, 금융회사는 금감원 1개월 사후 보고, 개인은 증권취득 우회로. 그리고 신기사 같은 금융회사에는 그보다 먼저 외국환업무 등록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캐피탈콜 약정 총액 보고, 반기 현황 보고, LP 지분 매각 즉시 보고까지 펀드 출자 신고의 전체 구조를 정리합니다.

SAFE·CN 투자의 외국환 신고 함정: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

은행 창구에서 묻습니다. "몇 주를 취득하시는 건가요?" SAFE 투자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아직 없고, 지분율은 다음 라운드가 정합니다. 신고 양식이 상정하지 않은 투자 수단을 법령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은행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현실, Post-money SAFE로 지분율을 적는 방법, 그리고 전환 시점에 돌아오는 문제까지 정리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vs 증권취득 신고: 10%라는 선의 정확한 위치

지분 8%로 투자하면서 이사 한 자리를 받으면 신고 유형이 바뀝니다. 10%라는 선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경영 참가 목적, 공동 취득 합산, 임원 파견, 추가 취득이 얽힌 경계입니다. 해외직접투자와 증권취득 신고의 정확한 경계, 클로징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10만 불 사전 지급 통로, 그리고 투자 후에도 이어지는 사후관리 일정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국 VC와 LP의 미국 투자: 돈이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신고의 지도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송금하면서 은행에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질문은 간단한데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분 10%가 기준선이 되고, 이사를 지명하면 신고처가 바뀌고, 펀드 출자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탑니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투자에 붙는 신고의 전체 지도를 그립니다.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같은 법, 다른 적용: 기업이 진출할 때 vs 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편이 사람과 사업이 미국으로 가는 이야기였다면, 투자자편은 돈이 미국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여정에 적용되는 법률이 상당 부분 같은 법률이라는 점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세금, CFIUS, 계약 구조. 같은 법이 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투자자편의 출발점을 정리합니다.

스타트업/법률 뉴스

"이겼지만 받지 않기로 했다": 어반베이스 사건의 결말이 보여주는 한국 벤처투자의 역설

3년 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이긴 신한캐피탈이 13억 원 채권 회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움직인 것은 법원이 아니라 LP였습니다. 배임을 피하려 시작한 소송이 배임 논리로 마무리되는 역설, 그리고 판결의 선례는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까지. 판결문이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 벤처투자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Exit 실전: M&A가 어려운 구조적 이유와 미국 Exit 전략

한국에서 M&A Exit 비율이 56.5%에서 38.0%로 추락했습니다. 매수자가 없고, 재벌은 구조조정 중이고, IPO 시장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Exit을 설계해야 합니다. Day 1부터 빅테크 인수 대상으로 회사를 만드는 build-to-acquire 전략, 빅테크가 사는 회사의 5가지 공통점, 그리고 Part 1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까지 정리합니다.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Acqui-hire와 Secondary Sale: 완전한 Exit이 아닌 경로

Big Tech가 AI 인재에 $40B을 쏟아부었습니다. 엔지니어 1인당 $1~2M이던 Acqui-hire 가격이 AI 시대에 $30~90M으로 치솟았고, Secondary 시장은 $210B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Reverse Acqui-hire의 법적 구조, 남겨진 직원 문제, ROFR·Transfer Restriction 절차,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의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스타트업/법률 뉴스

한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미국 투자 구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한국

한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RCPS에서 CPS로, 리픽싱 최저가에서 가중평균으로, IPO 결과 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6가지 핵심 변경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글로벌) 투자 표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Cross-Border M&A의 세금: 한-미 간 양도세와 원천징수

한국인이 Delaware C-Corp을 매각하면 FIRPTA가 적용되는가? 대부분의 테크 스타트업은 해당되지 않지만, 확인 없이 가정하면 매각 대금의 15%가 원천징수됩니다. 3가지 시나리오별 세금 구조, 한-미 조세조약, 2026년 한국 세법 개정까지 정리합니다.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M&A의 핵심 거래 조건: LOI, Rep & Warranties, Indemnification, Escrow, Earnout

$10M에 인수한다는 말이 $10M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Escrow 15%, Earnout 20%가 붙으면 Closing 시 실질 수령액은 $6.5M. LOI부터 Rep & Warranties, Indemnification의 basket/cap/survival, Escrow, Earnout, 그리고 RWI까지. M&A에서만 등장하는 거래 조건을 해부합니다.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M&A의 기본 구조: Merger, Stock Purchase, Asset Purchase

같은 회사를 같은 가격에 인수해도, Asset Purchase인지 Stock Purchase인지 Merger인지에 따라 세금과 부채 승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수자는 Asset을, 매도자는 Stock을 선호하는 이유, VC-backed 스타트업에서 Stock Purchase와 Reverse Triangular Merger가 일반적인 이유, 한국 M&A 구조와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한국 창업자가 알아야 할 Exit의 모든 것

미국 스타트업 Exit의 85% 이상이 M&A이고, 2026년 중간값은 $71M입니다. 유니콘만 Exit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M&A, IPO, Secondary Sale, Acqui-hire의 구조, 한국 Exit 부재의 원인, 그리고 창업자가 설립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Exit 관점의 사전 설계까지 정리합니다.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미국 소송 리스크 관리: Discovery, Class Action, 그리고 K-Discovery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면 회사의 이메일, 슬랙, 카카오톡까지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Discovery 비용만 수백만 달러, Class Action으로 확대되면 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한국 기업이 가장 당황하는 미국 소송의 구조, K-Discovery의 등장, 그리고 사전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정리합니다.

스타트업/법률 뉴스

회사가 망했다고 창업자가 13억을 갚아야 할까: 어반베이스–신한캐피탈 판결의 진짜 쟁점은 '연대책임'이 아니었다

파산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개인 재산으로 약 12.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으로 끝난 어반베이스–신한캐피탈 사건. 그러나 판결의 실질은 '창업자 연대책임'이 아니라 창업자 개인의 독립적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이었고, 바로 그 차이가 정부의 연대책임 금지 정책이 이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입니다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AI 규제의 현재와 미래: 미국 AI 규제와 한국 AI 기본법

미국에는 포괄적 연방 AI 법이 없고 주법은 1,000건 이상 발의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이 주법을 막으려 합니다. 한국은 2026년 1월부터 세계 두 번째 포괄적 AI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양쪽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준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