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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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때 나올 문을 보고 들어갑니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Exit 전략, 그리고 시리즈를 마치며

스무 편을 관통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자본은 어떻게 미국에서 투자하고 회수하는가. 회수의 네 경로와, 그 선택지가 전부 입구에서 결정되는 이유. 출구는 입구에서 설계되고, 형태가 세금을 정하고, 이력은 자산이 되고, 규제법과 세법은 따로 가고, 관계가 아니라 문서가 작동합니다. 투자자편, 그리고 시리즈 전체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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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온 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 사후관리와 청산 보고

10년을 채운 펀드가 청산되고 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왔습니다. 출자를 결재한 임원은 퇴직했고 담당자는 두 번 바뀌었습니다. 파일을 닫는 순간, 청산보고서 즉시 제출이라는 마지막 의무가 남습니다. 투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보고의 일생, 거주자 간 매각의 3개월과 즉시가 갈리는 지점, 실패한 투자의 보고 처리까지. 시작보다 덜 알려진 끝의 규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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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로 받으면 49.5%, 팔아서 받으면 22%: LP 지분 세컨더리 매각

같은 펀드의 같은 수익인데, 분배를 기다린 투자자는 최고 49.5%, 지분을 팔고 나온 투자자는 22%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는 문인 세컨더리 매각의 절차(GP 동의, 한국은행 즉시 보고)와 세무의 갈림길, 그리고 미국의 10% 원천징수(§1446(f))를 피하는 인증서까지. 다만 NAV 할인과 시점의 가치까지 계산해야 진짜 비교입니다. Exit은 실행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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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펀드에서 양도수익 100만 달러가 지급됐는데, 한국 세무서는 이걸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펀드는 소득을 양도차익·배당·이자로 쪼개고, 한국 세법은 이를 다시 배당소득 하나로 합칩니다. 100만 달러를 분배받으며 미국에 낸 세금이 0.5%뿐이라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공제할 것이 없어 한국 누진세율을 온전히 부담한다는 뜻이니까요. 2천만 원 이하도 분리과세가 안 되는 이유, 법인의 익금불산입과 세액공제의 택일, 하이브리드 조항까지, K-1을 받아 든 한국 LP를 위한 세무 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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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억 원인데 연말정산이 다릅니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세제혜택의 비대칭

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을 벤처에 투자했습니다. 한국 조합에 넣은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았고, 미국 펀드에 넣은 사람은 0원입니다. 회수할 때의 세금도 다릅니다. 소득공제와 양도세 특례의 요건이 한국법상 지위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혜택의 국경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정의 규정이 해외 투자에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문이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에서는 왜 닫혀 있는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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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같은 돈에 두 나라가 손을 내밀 때

같은 미국 펀드에 출자한 두 한국 기관. 같은 날 같은 분배인데 한 곳은 15%, 다른 곳은 30%가 떼였습니다. 증권사가 대신해주던 서류가, 펀드 출자에서는 온전히 내 일이 됩니다. 조세조약은 면제가 아니라 교통정리이고, 조약 세율은 선납일 뿐 최종 부담은 한국 계산이 정합니다. 소득 유형별 제한세율 지도, W-8BEN의 만기 관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그리고 배당과 양도차익의 과세국이 달라지는 갈림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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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돈은 나와야 합니다: 수익의 회수

미국 펀드에서 첫 분배 통지가 왔는데, 입금액이 통지서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세금 떼고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국내에만 있는 세제혜택, 펀드 분배금의 분류 난제, 만기 전에 파는 세컨더리, 그리고 마지막 청산 보고까지. 수익률의 마지막 조각인 세후 수익률은 회수의 형태를 정하는 순간 대부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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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KIC는 미국에 어떻게 투자하는가: 1,200조 원에서 읽는 실무

국민연금 해외투자 886조 원, KIC 운용자산 2,320억 달러. "지수나 사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체투자만 수백조 원입니다. 세계 최대급 LP의 협상력, 실리콘밸리에 낸 사무소, 공동투자의 제도화, 그리고 올해 신설이 확정된 전략투자계정까지. 두 기관의 방식에서 다른 기관이 읽을 다섯 가지를 정리하며 투자의 실행 대주제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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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미국 펀드가 미국 밖에 투자할 때: 한국 LP를 따라오는 세 겹의 규제

GP에게서 메일이 옵니다. 독일 회사에 투자하려는데 독일 정부 심사에 주요 LP 정보가 필요하다고. 미국 펀드에 출자했는데 왜 독일이 나를 볼까요. 각국의 투자 심사, 법률로 격상된 미국의 아웃바운드 규제(COINS Act), 그리고 하위 비히클이 생기면 켜지는 한국의 1개월 보고까지. 펀드의 역외 투자를 따라오는 세 겹의 규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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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Letter: 같은 LPA에 서명하고 다른 권리를 갖는 방법

같은 클로징에 출자한 두 한국 기관. 한 곳은 한국 규제 보고에 맞춘 자료와 공동투자 제안을 받고, 다른 곳은 표준 리포트가 전부입니다. 차이는 LPA 밖, Side Letter에 있습니다. 정보권을 요구하되 기술정보는 빼야 하는 이유, MFN의 티어 구조, 잘 받아지는 조항과 안 받아지는 조항, 그리고 관계가 아니라 문서가 작동하는 이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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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C의 미국 직접 투자: Term Sheet에서 클로징까지, 실제로 밟는 단계들

회사에서 메일이 옵니다. 리드와 Term Sheet 서명을 마쳤고 다음 주 클로징이니 서류 검토 후 서명 페이지와 송금을 준비해달라고. 조건 협상은 끝났고 남은 건 확답과 돈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하던 대로 검토하면 일주일 안에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계약서는 다섯 부이고, 신고는 송금보다 먼저이고, 리드는 한국 투자자의 규제 사정을 위해 협상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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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투자자' 명단: 한국 기관은 CFIUS 패스트트랙에 설 수 있는가

"한국은 동맹국이니까 심사도 알아서 빨라지겠죠." 절반만 맞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빠른 길은 신청해서 이름을 올려야 하는 명단입니다. 90%가 승인되는 심사에 왜 몇 달이 걸리는지, '아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그리고 신고 이력이 없으면 첫 관문에서 걸리는 역설까지. 한국 기관의 자가진단과 지금 준비할 것들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