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신고 vs 증권취득 신고: 10%라는 선의 정확한 위치

투자자편 · 자금의 이동 #2 · 읽기 약 11분

이전 글(한국 VC와 LP의 미국 투자)에서 신고의 전체 지도를 그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도의 첫 갈림길인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증권취득 신고의 경계를 조문 단위로 들여다봅니다.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신고처가 다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해외직접투자로 분류되면 사후관리 보고 의무가 투자 존속 기간 내내 따라붙고, 증권취득으로 분류되면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반대로 증권취득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해외직접투자였다면, 신고 유형 자체가 틀린 것이 되어 미신고 문제가 생깁니다. VC 투자에서는 이 경계가 Term Sheet의 조건 하나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법 구조: 정의는 법에, 기준은 시행령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가 해외직접투자를 정의하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제8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해외직접투자로 정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제1호: 경영 참가 목적의 10% 이상 취득.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인 투자.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제2호: 10% 미만이지만 특정 관계를 수립하는 것.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관계를 수립하면 해외직접투자입니다.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제품 매매계약의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의 체결

제3호: 기투자 법인에 대한 추가 취득. 제1호 또는 제2호로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지분율이 얼마든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제4호: 기투자 법인에 대한 1년 이상 금전대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투자한 거주자가 그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증권의 취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에 따라 증권취득 신고(한국은행)의 영역입니다.

10% 기준을 정확히 읽기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라는 요건

제1호의 문언은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이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10%라는 숫자와 경영 참가 목적이라는 두 요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0% 이상을 취득하면 경영 참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10% 이상이면 해외직접투자로 처리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순수 재무적 목적임을 들어 10% 이상 취득을 증권취득으로 신고하려는 시도는 신고 은행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취득의 합산

한국 VC가 여러 펀드(조합)를 통해 같은 회사에 투자하거나, 동일 운용사의 복수 비히클이 한 라운드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 제1호 괄호의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전체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조합의 지분은 5%씩이지만 합산하면 10%를 넘는 경우, 은행이 합산 기준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를 "공동 취득"으로 볼지는 은행별 실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복수 비히클 투자 시에는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시점의 지분율

10%는 취득 시점의 지분율로 판단합니다. 후속 라운드로 희석되어 10%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이미 해외직접투자로 신고된 투자의 성격이 바뀌지 않고, 사후관리 의무는 계속됩니다. 반대로 증권취득으로 신고한 소수 지분이 다른 주주의 지분 소각 등으로 10%를 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신고 유형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VC 투자에서 10% 미만이 해외직접투자가 되는 순간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외직접투자로 끌어올리는 네 가지 관계를 정하고 있는데, VC 투자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원의 파견입니다.

미국 VC 투자에서 리드 투자자는 이사 지명권(board seat)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 VC가 리드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면 자사 파트너를 포트폴리오 회사의 이사로 지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령상 "임원의 파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이사를 지명하여 취임시키는 것을 임원 파견으로 보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은행 실무의 일반적 경향으로 보입니다. 지분 8%로 참여하면서 이사 한 자리를 받는 딜이라면, 증권취득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oard observer(참관인)는 임원이 아니므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 글(같은 법, 다른 적용)에서 짚었듯이 observer는 의결권이 없고 원칙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자리라, 임원 파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사 시트와 observer 시트 중 무엇을 받느냐가 외국환 신고 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Term Sheet 협상 단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제3호(추가 취득)와 제4호(1년 이상 대여)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로 들어간 회사에 후속 라운드로 추가 투자하는 것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외직접투자이고, 그 회사에 브릿지 대출을 1년 이상 만기로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취득으로 투자한 회사에 대한 대여는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라 다른 자본거래 신고의 문제가 되는데, SAFE와 Convertible Note의 처리는 다음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두 신고의 절차 비교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서류

규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 연체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신고 은행에 따라 투자 대상 회사의 정보, 투자계약서(또는 Term Sheet), 회사 소개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취득 신고의 서류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취득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가치평가보고서 등)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 일정이 촉박할 때: 두 가지 완충 장치

이전 글에서 "투자금 납입 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규정에는 이 문제를 완화하는 장치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미화 10만 불 이내의 사전 지급. 규정 제9-1조 제2항(2025.2.10 개정)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10만 불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소액 시드 투자나 초기 납입분에 유용한 통로입니다.

둘째, 일부 사항의 사후보고. 규정 제9-5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유보 이익을 출자 전환하는 등 특정 유형의 해외직접투자는 사전 신고 대신 투자 후 3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장치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한 것이고, 증권취득 신고(한국은행)에는 같은 완충 장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지급 후 신고를 잊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되므로, 1년이라는 기한을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했다면: 사후관리 일정표

규정 제9-9조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자가 신고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와 기한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 변경보고가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후속 라운드 참여, 지분 일부 양도, 회사의 자회사 설립이 모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해둘 것이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한 뒤 그 회사가 Delaware Flip을 하면, 한국 회사 주식이 미국 법인 주식으로 교환됩니다. 한국 회사 투자는 외국환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Flip으로 미국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변경보고가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또는 증권취득의 신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였던 것이 어느 날 해외 투자가 되는 순간이므로, 포트폴리오 회사의 Flip 계획을 투자자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의 무게는 신규 신고와 사후관리가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의 과태료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면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금융위원회 신고사항이면 200만 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에 비례하므로 거액일수록 커집니다. 반면 사후관리 보고 위반은 금융감독원 안내 자료에 건당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금액 면에서 위험한 것은 투자 시점의 미신고이고, 사후관리는 금액보다 놓치기 쉽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투자 시점에는 신경을 쓰지만 몇 년 뒤의 변경보고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잊히는 것이 전형적인 위반 경로입니다.

같은 별표 4의 일반기준에는 감경 사유도 정해져 있는데, 이 글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절차를 이행한 경우, 그리고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했지만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자는 해외직접투자와 증권취득의 경계를 잘못 판단해서 은행과 한국은행 중 다른 쪽에 신고한 경우를 겨냥한 조항이고, 후자는 신고 누락을 발견했을 때 자금이 나가기 전이면 아직 감경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도 감경 사유이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Term Sheet에서 신고 유형을 판단하는 순서

실무에서 한국 VC가 미국 투자의 신고 유형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취득 지분율을 확인합니다. 이 라운드 후 우리 비히클의 지분이 10% 이상인지, 복수 비히클이 참여하면 합산 시 10% 이상인지.

둘째, 이사 지명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분과 무관하게 이사를 지명하여 취임시키면 해외직접투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bserver 시트는 다릅니다.

셋째, 기존 투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회사에 이미 해외직접투자로 들어가 있다면 추가 투자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외직접투자입니다.

넷째, 투자 수단을 확인합니다. 주식인지, SAFE인지, Convertible Note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고, 이 부분은 다음 글의 주제입니다.

이 네 가지가 Term Sheet 단계에서 정리되면, 클로징 일정에 신고 소요 기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직전에 신고 유형을 발견하는 것과 Term Sheet 서명 시점에 아는 것의 차이가, 딜이 제때 닫히느냐를 가릅니다.

참고 자료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8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제8조,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2025.12.30. 개정)
•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2.10.) 제7-31조, 제9-1조, 제9-5조, 제9-9조 — 규정 원문 대조 확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 VC Discovery, "해외투자 신고 프로세스" (webzine.kvca.or.kr, 2023.10)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Venture Pacific Law Group(info@ventureplg.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