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의 현재와 미래: 미국 AI 규제와 한국 AI 기본법

기업편 #29 · 읽기 약 11분

이전 글(미국의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에서 EAR, ITAR, OFAC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규제 영역인 AI 규제를 다룹니다.

한-미 양쪽에서 AI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추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 사이의 규제 주도권 다툼이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인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쪽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준수해서는 다른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없고, 주법은 쏟아지고, 연방은 주법을 막으려 합니다

포괄적 연방 AI 법은 아직 없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미국에는 EU AI Act나 한국 AI 기본법과 같은 포괄적인 연방 AI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기존의 FTC Act(불공정·기만 행위 금지)를 AI에 적용해서 집행하고 있고, 의회에서 AI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주 단위에서 AI 법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의 공백을 주 정부가 메우고 있습니다. Baker Botts의 2026년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1,000건 이상의 AI 관련 법안이 미국 각 주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주법을 정리합니다.

콜로라도 AI Act (SB 24-205): 미국 최초의 포괄적 주 AI 법이었습니다. 고위험(high-risk) AI 시스템의 개발자와 배포자에게 알고리즘 차별(algorithmic discrimination) 방지를 위한 합리적 주의 의무, 영향 평가, 소비자 고지를 요구했습니다. 원래 2026년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6월 30일로 연기되었고, 2026년 5월에 기존 법을 폐지하고 더 좁은 범위의 새 법(SB 26-189)으로 대체했습니다. 새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AI Transparency Act (SB 942, TFAIA): 2026년 1월 1일 시행. Frontier AI 모델 개발자에게 학습, 배포, 안전 프로토콜, 사고 보고에 대한 투명성과 문서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리노이 HB 3773: 2026년 2월 시행. 고용주가 AI로 영상 면접을 분석할 때 지원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 Local Law 144: AI 기반 채용 도구(automated employment decision tools)에 대해 독립적인 편향 감사(bias audit)를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RAISE Act: 2025년 12월 서명, 2026년 3월 개정. 캘리포니아 TFAIA와 유사한 프레임워크이지만, 벌금이 더 높고(첫 위반 최대 $1,000,000, 이후 $3,000,000), 사고 보고 기한이 더 짧습니다(72시간 vs TFAIA의 15일).

트럼프 행정명령: 연방이 주법을 막으려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주 단위 AI 규제가 50개의 서로 다른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시합니다.

• 법무부(DOJ) AI 소송 태스크포스 설립: 연방 정책과 충돌하는 주 AI 법을 연방 법원에서 도전
• 상무부 평가: 부담이 큰 주 AI 법을 식별하고, 태스크포스에 회부
• FTC 지침: AI에 FTC Ac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책 성명 발행

White & Case의 분석에 따르면, 행정명령만으로는 주법을 직접 무효화할 수 없고(연방 선점은 의회 입법이 필요), 기존 주법은 당분간 유효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욕 주지사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체 AI 법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에게 의미하는 것

미국의 AI 규제 환경은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연방법이 없고, 주법은 계속 바뀌고, 연방 행정부는 주법을 막으려 하고, 법원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장 안전한 접근은 기존 주법을 계속 준수하면서, 연방 차원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한국 AI 기본법: 세계 두 번째 포괄적 AI 규제

법 개요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고,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의 압도적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이지만, EU보다 진흥(산업 육성) 중심의 접근을 택했다는 점이 차별화됩니다.

핵심 개념 3가지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 의료 진단, 자율주행, 신용평가, 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U AI Act의 "고위험 AI"와 유사하지만, 한국법은 구체적인 목록을 법률에 열거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 ChatGPT, DALL-E, Midjourney 등이 해당됩니다.

인공지능사업자: AI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대부분의 AI 관련 기업이 해당됩니다.

5가지 핵심 의무

1. 투명성 확보 의무: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생성형 AI의 경우,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원화된 표시 방법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었습니다.

2. 안전성 확보 의무: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고영향 AI 사업자의 특별 책무: 고영향 AI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위험 관리, 영향 평가 등)가 부과됩니다.

4. AI 영향 평가: 공공 분야에서 AI를 도입할 때 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5. 국내 대리인 지정: 해외 AI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OpenAI, Google, Meta 등 글로벌 빅테크에 직접 적용됩니다.

제재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이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U AI Act의 최대 3,500만 유로(또는 매출 7%)와 비교하면 금액 자체는 낮지만, 행정 처분의 영향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vs 한국 vs EU: AI 규제 비교

한-미 양쪽에서 AI 사업을 하는 기업의 실무 대응

한국 AI 기본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한국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미 법적 의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만 과태료 계도 기간이 있어서 실제 제재는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행되지 않는다"와 "시행 중이지만 계도 기간이다"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와 투명성 확보 의무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은 주법 준수를 계속하면서 연방 동향을 추적하세요

트럼프 행정명령이 주법을 무효화하지는 않으므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뉴욕 등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기존 주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DOJ AI 소송 태스크포스의 활동, 상무부의 주법 평가 보고서, 의회의 연방 AI 법안 논의를 추적하면서, 규제 환경이 바뀔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유지하세요.

AI 채용 도구를 사용한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AI를 채용(hiring)에 사용하는 경우, 미국에서 가장 집행이 활발한 영역입니다. 뉴욕시 Local Law 144(편향 감사 의무), 일리노이 HB 3773(영상 면접 AI 고지·동의), 캘리포니아 민권부 규정(고용 차별 금지), 연방 Title VII/ADA 등이 중첩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도 AI 기본법의 고영향 AI에 채용 AI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washing"을 하지 마세요

FTC는 AI 기능을 과장하는 마케팅("AI washing")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기능, 정확성, 성능에 대한 모든 주장은 문서화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 글 예고: 미국 소송 리스크 관리: Discovery, Class Action)

참고 자료

• King & Spalding, "New State AI Laws are Effective on January 1, 2026, But a New Executive Order Signals Disruption" (kslaw.com, December 2025)
• White & Case, "State AI Laws Under Federal Scrutiny: Key Takeaways from the Executive Order" (whitecase.com, December 2025)
• Baker Botts, "U.S. Artificial Intelligence Law Update: Navigating the Evolving State and Federal Regulatory Landscape" (bakerbotts.com, January 2026)
• Cooley, "State AI Laws – Where Are They Now?" (cooley.com, April 2026)
• VerifyWise, "US AI Regulations 2026: The State Laws You Must Comply With" (verifywise.ai/blog, May 2026)
• 피카부랩스, "AI 기본법 완전 정리: 2026년 시행, 고영향 AI·생성형 AI 의무사항" (peekaboolabs.ai/blog, February 2026)
• Yoon & Yang (Lexology),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lexology.com, November 2025)
• 상상력집단, "인공지능기본법 완벽 가이드: 2026년 시행 핵심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edu.imaginationgroup.co.kr, January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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