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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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창업자를 위한 문서 두 장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하나는 법이 됐고, 하나는 이제 시작입니다

9월 29일 벤처투자법 개정이 공포됐고, 같은 날 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성과 미달 조기 상환·유예기간 없는 상환·과도한 리픽싱은 2027년 3월 30일 이후 계약부터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어반베이스 13억 판결의 투자자는 여전히 이 법 밖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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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가 됐습니다

연 매출 1조 회사가 3년 안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다시 내면, 두 번째 과징금 상한은 1,000억 원입니다.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든 숫자입니다. 상한만 보면 GDPR의 4%를 넘어선 10%.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무엇이 3%와 10%를 가르며, 투자 실사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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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400억이 있는데 창업자가 120억을 갚습니다: OGQ 사건과 '이해관계인'이라는 다섯 글자

투자금 90억은 회사 계좌에 그대로 있고 회사에는 4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 확정 채무를 진 것은 창업자 개인입니다. '연대보증' 없이 '이해관계인' 다섯 글자로 만들어진 구조, 800억 주식이 있어도 갚지 못하게 만드는 사전동의권,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이었다면 달랐을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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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지만 받지 않기로 했다": 어반베이스 사건의 결말이 보여주는 한국 벤처투자의 역설

3년 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이긴 신한캐피탈이 13억 원 채권 회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움직인 것은 법원이 아니라 LP였습니다. 배임을 피하려 시작한 소송이 배임 논리로 마무리되는 역설, 그리고 판결의 선례는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까지. 판결문이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 벤처투자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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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미국 투자 구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한국

한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RCPS에서 CPS로, 리픽싱 최저가에서 가중평균으로, IPO 결과 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6가지 핵심 변경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글로벌) 투자 표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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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다고 창업자가 13억을 갚아야 할까: 어반베이스–신한캐피탈 판결의 진짜 쟁점은 '연대책임'이 아니었다

파산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개인 재산으로 약 12.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으로 끝난 어반베이스–신한캐피탈 사건. 그러나 판결의 실질은 '창업자 연대책임'이 아니라 창업자 개인의 독립적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이었고, 바로 그 차이가 정부의 연대책임 금지 정책이 이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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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ney-OpenAI $1B 딜 붕괴가 남긴 교훈: AI 시대의 IP 라이선스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Disney가 OpenAI에 $1B을 투자하고 200개 이상의 캐릭터 IP를 Sora에 라이선스하는 역사적 딜이 3개월 만에 붕괴했습니다. 실제 자금이 이동하기도 전에. AI 시대의 IP 라이선스 계약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한국 스타트업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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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USCIS 신규 정책 메모 PM-602-0199,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스타트업/법률 뉴스 · 2026.05.23 2026년 5월 21일, USCIS(미국 이민국)가 영주권 신청 절차에 관한 중대한 정책 메모(PM-602-0199)를 발표했습니다. 5월 22일 공식 발표된 이 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절차(Adjustment of Status, AOS)가 더 이상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라 "extra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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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정 저작권법 시행: K-콘텐츠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2026년 5월 11일 한국 개정 저작권법의 긴급차단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날 34개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 5배)은 8월 시행 예정입니다. K-콘텐츠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핵심 변화 3가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