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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변호사가 전하는 스타트업 법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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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창업자를 위한 문서 두 장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하나는 법이 됐고, 하나는 이제 시작입니다

9월 29일, 창업자를 위한 문서 두 장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하나는 법이 됐고, 하나는 이제 시작입니다

9월 29일 벤처투자법 개정이 공포됐고, 같은 날 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성과 미달 조기 상환·유예기간 없는 상환·과도한 리픽싱은 2027년 3월 30일 이후 계약부터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어반베이스 13억 판결의 투자자는 여전히 이 법 밖에 있습니다.

By Sangyong Jun
설립 27일째 밤, 에밀리는 자기 차례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립 27일째 밤, 에밀리는 자기 차례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매수 계약에 서명한 날 변호사는 "오늘부터 30일, 연장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커스는 사흘 만에 끝냈고, 서울의 제이는 "나는 미국 세금 낼 사람이 아닌데"라고 물었고, 에밀리는 베스팅이 아직 시작 안 됐으니 자기 30일도 아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립 27일째 밤의 이야기입니다.

By Sangyong Jun
지분 45%를 받은 날, 마커스의 손에 실제로 들어온 것은 0%였습니다

지분 45%를 받은 날, 마커스의 손에 실제로 들어온 것은 0%였습니다

서울 새벽 2시, 세 창업자가 지분 숫자를 두고 싸우던 회의는 변호사의 질문 하나로 방향이 바뀝니다. "6개월 뒤에 한 사람이 떠나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45/30/25보다 중요했던 계약서 한 줄, 아직 다른 회사에 다니는 공동창업자의 베스팅, 그리고 2024년 벤처기업법이 열어둔 문이 왜 설립 단계에는 닿지 않는가.

By Sangyong Jun
들어갈 때 나올 문을 보고 들어갑니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Exit 전략, 그리고 시리즈를 마치며

들어갈 때 나올 문을 보고 들어갑니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Exit 전략, 그리고 시리즈를 마치며

스무 편을 관통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자본은 어떻게 미국에서 투자하고 회수하는가. 회수의 네 경로와, 그 선택지가 전부 입구에서 결정되는 이유. 출구는 입구에서 설계되고, 형태가 세금을 정하고, 이력은 자산이 되고, 규제법과 세법은 따로 가고, 관계가 아니라 문서가 작동합니다. 투자자편, 그리고 시리즈 전체를 닫습니다.

By Sangyong Jun
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온 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 사후관리와 청산 보고

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온 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 사후관리와 청산 보고

10년을 채운 펀드가 청산되고 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왔습니다. 출자를 결재한 임원은 퇴직했고 담당자는 두 번 바뀌었습니다. 파일을 닫는 순간, 청산보고서 즉시 제출이라는 마지막 의무가 남습니다. 투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보고의 일생, 거주자 간 매각의 3개월과 즉시가 갈리는 지점, 실패한 투자의 보고 처리까지. 시작보다 덜 알려진 끝의 규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y Sangyong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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