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변호사가 전하는 스타트업 법률 실무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Exit 실전: M&A가 어려운 구조적 이유와 미국 Exit 전략

한국에서 M&A Exit 비율이 56.5%에서 38.0%로 추락했습니다. 매수자가 없고, 재벌은 구조조정 중이고, IPO 시장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Exit을 설계해야 합니다. Day 1부터 빅테크 인수 대상으로 회사를 만드는 build-to-acquire 전략, 빅테크가 사는 회사의 5가지 공통점, 그리고 Part 1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까지 정리합니다.

Acqui-hire와 Secondary Sale: 완전한 Exit이 아닌 경로

Big Tech가 AI 인재에 $40B을 쏟아부었습니다. 엔지니어 1인당 $1~2M이던 Acqui-hire 가격이 AI 시대에 $30~90M으로 치솟았고, Secondary 시장은 $210B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Reverse Acqui-hire의 법적 구조, 남겨진 직원 문제, ROFR·Transfer Restriction 절차,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의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한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미국 투자 구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한국

한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RCPS에서 CPS로, 리픽싱 최저가에서 가중평균으로, IPO 결과 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6가지 핵심 변경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글로벌) 투자 표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Cross-Border M&A의 세금: 한-미 간 양도세와 원천징수

한국인이 Delaware C-Corp을 매각하면 FIRPTA가 적용되는가? 대부분의 테크 스타트업은 해당되지 않지만, 확인 없이 가정하면 매각 대금의 15%가 원천징수됩니다. 3가지 시나리오별 세금 구조, 한-미 조세조약, 2026년 한국 세법 개정까지 정리합니다.

M&A의 핵심 거래 조건: LOI, Rep & Warranties, Indemnification, Escrow, Earnout

$10M에 인수한다는 말이 $10M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Escrow 15%, Earnout 20%가 붙으면 Closing 시 실질 수령액은 $6.5M. LOI부터 Rep & Warranties, Indemnification의 basket/cap/survival, Escrow, Earnout, 그리고 RWI까지. M&A에서만 등장하는 거래 조건을 해부합니다.

M&A의 기본 구조: Merger, Stock Purchase, Asset Purchase

같은 회사를 같은 가격에 인수해도, Asset Purchase인지 Stock Purchase인지 Merger인지에 따라 세금과 부채 승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수자는 Asset을, 매도자는 Stock을 선호하는 이유, VC-backed 스타트업에서 Stock Purchase와 Reverse Triangular Merger가 일반적인 이유, 한국 M&A 구조와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한국 창업자가 알아야 할 Exit의 모든 것

미국 스타트업 Exit의 85% 이상이 M&A이고, 2026년 중간값은 $71M입니다. 유니콘만 Exit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M&A, IPO, Secondary Sale, Acqui-hire의 구조, 한국 Exit 부재의 원인, 그리고 창업자가 설립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Exit 관점의 사전 설계까지 정리합니다.

미국 소송 리스크 관리: Discovery, Class Action, 그리고 K-Discovery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면 회사의 이메일, 슬랙, 카카오톡까지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Discovery 비용만 수백만 달러, Class Action으로 확대되면 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한국 기업이 가장 당황하는 미국 소송의 구조, K-Discovery의 등장, 그리고 사전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창업자가 13억을 갚아야 할까: 어반베이스–신한캐피탈 판결의 진짜 쟁점은 '연대책임'이 아니었다

파산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개인 재산으로 약 12.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으로 끝난 어반베이스–신한캐피탈 사건. 그러나 판결의 실질은 '창업자 연대책임'이 아니라 창업자 개인의 독립적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이었고, 바로 그 차이가 정부의 연대책임 금지 정책이 이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입니다

AI 규제의 현재와 미래: 미국 AI 규제와 한국 AI 기본법

미국에는 포괄적 연방 AI 법이 없고 주법은 1,000건 이상 발의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이 주법을 막으려 합니다. 한국은 2026년 1월부터 세계 두 번째 포괄적 AI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양쪽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준수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 EAR, ITAR, OFAC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수출 통제가 적용되지?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술, 반도체도 수출 통제 대상입니다. EAR, ITAR, OFAC 세 가지 체계, Deemed Export(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수출), BIS FY2024 벌금 $1.5B. 한국 기업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규제를 정리합니다.

SOC 2, ISO 27001, HIPAA: 미국 B2B SaaS 보안 인증의 모든 것

미국 기업 고객이 "SOC 2 리포트 있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없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SOC 2 Type I vs Type II, ISO 27001과의 차이, HIPAA 인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한국 ISMS-P가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의 보안 인증 전략까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