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CCPA/CPRA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이중 적용
CCPA 위반 건당 $7,988, 한국 PIPA 개정으로 매출 10%까지 과징금. 양쪽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의 모델의 차이(opt-out vs opt-in), 국외 이전 요건, 2026~2028년 시행 일정까지 정리합니다.
Sangyong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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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면서 모르면 큰일나는 규제들: 한국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CCPA 과징금 $1.35M, 수출 통제 위반 형사 처벌, Discovery 대응 비용 수백만 달러. 미국 규제 위반의 벌금은 한국과 차원이 다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인증, 수출 통제, AI 규제, 소송 리스크까지.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하는 미국 컴플라이언스의 전체 지도를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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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 vs 미국 투자자: 투자 조건, 기대치, 투자 후 관계의 차이
한국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는 같은 용어를 쓰면서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RCPS vs Preferred Stock, 리픽싱 vs anti-dilution, 정부 모태펀드 vs 민간 LP, IPO 중심 vs M&A 중심. 양쪽 투자자가 한 cap table에 공존할 때 주의할 점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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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ware Flip: 한국 법인을 미국 법인으로 전환하는 구조
한국 주식회사로는 미국 VC 투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Delaware Flip은 한국 법인 위에 Delaware C-Corp을 올리는 구조 전환인데, 양도소득세, 외국환거래법 신고, 기존 한국 투자자 처리, IP 이전 등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표준 절차, 타이밍, 비용, 그리고 비표준 구조의 위험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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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Sheet 핵심 조항과 Closing: Liquidation Preference에서 서명까지
Non-participating 1x인지 participating인지에 따라 매각 시 창업자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Liquidation Preference 3가지 형태, Anti-dilution 방식, Protective Provisions, Board Composition, 5개 Closing 계약서까지. NVCA 모델 문서를 기반으로 Term Sheet의 핵심 조항을 해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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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d Round의 구조: Preferred Stock, Cap Table, 그리고 Dilution
Option Pool Shuffle을 모르면 $10M Pre-money가 실제로는 $8.05M일 수 있습니다. Preferred Stock의 권리, 주당 가격 계산, Carta 2025 데이터 기준 라운드별 희석률, 옵션풀이 pre-money에서 차감되는 경우와 post-money에서 생성되는 경우의 차이, 한국 RCPS와 미국 Preferred Stock의 비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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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iligence: 투자자가 확인하는 것, 창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
IP Assignment 미체결이 스타트업 Data Room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법적 이슈입니다. 법인 구조, IP, 고용, Cap Table, 세무, 주요 계약까지. 투자자가 확인하는 6가지 영역과 가장 흔한 deal-breaker 3가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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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C 투자 유치의 전체 흐름: 한국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투자 구조의 모든 것
미국 VC 투자는 한국과 구조가 다릅니다. Due Diligence에서 deal-breaker가 되는 것, Preferred Stock과 희석의 구조, Term Sheet 핵심 조항, Delaware Flip, 한국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의 기대치 차이까지. 투자 유치의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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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서의 핵심 조항: NDA, MSA, Indemnification, 그리고 준거법
Indemnification이 뭔지 모르고 서명하면, 제3자 소송의 방어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NDA, MSA+SOW 구조, Indemnification과 Limitation of Liability의 관계, 준거법과 중재 선택, IP 귀속까지. 미국 계약서에서 한국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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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의 세금 보고 실무: 연방세, 주세, Sales Tax, 그리고 R&D Tax Credit
연방 법인세 21%, Form 1120 신고, 분기별 예정납부, 주별 법인세(0%~11.5%), Sales Tax의 economic nexus, SaaS 과세 여부가 주마다 다른 문제, 그리고 적자 스타트업도 받을 수 있는 R&D Tax Credit까지. 한국 창업자를 위한 미국 세금 보고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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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모자회사 간 거래 설계: 이전가격, 서비스 계약, 그리고 양쪽 세무당국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자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가를 안 받고 있다면, 이미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기업원칙, 원가가산법, Intercompany Service Agreement, 양국의 문서화 요건, 이중과세 리스크까지 한국-미국 모자회사 구조의 실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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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원 채용하기: W-2 vs 1099, Payroll 설정, 주별 노동법
W-2 직원인지 1099 독립계약자인지 분류를 틀리면 인건비의 35~40%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IRS의 판단 기준, California AB5의 ABC Test, Payroll 설정 절차, 원격 직원의 multi-state 이슈, EOR 활용까지 한국 창업자의 첫 채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