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 뉴스
한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미국 투자 구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한국
한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RCPS에서 CPS로, 리픽싱 최저가에서 가중평균으로, IPO 결과 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6가지 핵심 변경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글로벌) 투자 표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Sangyong Jun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Cross-Border M&A의 세금: 한-미 간 양도세와 원천징수
한국인이 Delaware C-Corp을 매각하면 FIRPTA가 적용되는가? 대부분의 테크 스타트업은 해당되지 않지만, 확인 없이 가정하면 매각 대금의 15%가 원천징수됩니다. 3가지 시나리오별 세금 구조, 한-미 조세조약, 2026년 한국 세법 개정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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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핵심 거래 조건: LOI, Rep & Warranties, Indemnification, Escrow, Earnout
$10M에 인수한다는 말이 $10M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Escrow 15%, Earnout 20%가 붙으면 Closing 시 실질 수령액은 $6.5M. LOI부터 Rep & Warranties, Indemnification의 basket/cap/survival, Escrow, Earnout, 그리고 RWI까지. M&A에서만 등장하는 거래 조건을 해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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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기본 구조: Merger, Stock Purchase, Asset Purchase
같은 회사를 같은 가격에 인수해도, Asset Purchase인지 Stock Purchase인지 Merger인지에 따라 세금과 부채 승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수자는 Asset을, 매도자는 Stock을 선호하는 이유, VC-backed 스타트업에서 Stock Purchase와 Reverse Triangular Merger가 일반적인 이유, 한국 M&A 구조와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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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자가 알아야 할 Exit의 모든 것
미국 스타트업 Exit의 85% 이상이 M&A이고, 2026년 중간값은 $71M입니다. 유니콘만 Exit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M&A, IPO, Secondary Sale, Acqui-hire의 구조, 한국 Exit 부재의 원인, 그리고 창업자가 설립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Exit 관점의 사전 설계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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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리스크 관리: Discovery, Class Action, 그리고 K-Discovery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면 회사의 이메일, 슬랙, 카카오톡까지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Discovery 비용만 수백만 달러, Class Action으로 확대되면 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한국 기업이 가장 당황하는 미국 소송의 구조, K-Discovery의 등장, 그리고 사전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정리합니다.
스타트업/법률 뉴스
회사가 망했다고 창업자가 13억을 갚아야 할까: 어반베이스–신한캐피탈 판결의 진짜 쟁점은 '연대책임'이 아니었다
파산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개인 재산으로 약 12.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으로 끝난 어반베이스–신한캐피탈 사건. 그러나 판결의 실질은 '창업자 연대책임'이 아니라 창업자 개인의 독립적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이었고, 바로 그 차이가 정부의 연대책임 금지 정책이 이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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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의 현재와 미래: 미국 AI 규제와 한국 AI 기본법
미국에는 포괄적 연방 AI 법이 없고 주법은 1,000건 이상 발의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이 주법을 막으려 합니다. 한국은 2026년 1월부터 세계 두 번째 포괄적 AI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양쪽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준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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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 EAR, ITAR, OFAC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수출 통제가 적용되지?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술, 반도체도 수출 통제 대상입니다. EAR, ITAR, OFAC 세 가지 체계, Deemed Export(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수출), BIS FY2024 벌금 $1.5B. 한국 기업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규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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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2, ISO 27001, HIPAA: 미국 B2B SaaS 보안 인증의 모든 것
미국 기업 고객이 "SOC 2 리포트 있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없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SOC 2 Type I vs Type II, ISO 27001과의 차이, HIPAA 인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한국 ISMS-P가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의 보안 인증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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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A/CPRA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이중 적용
CCPA 위반 건당 $7,988, 한국 PIPA 개정으로 매출 10%까지 과징금. 양쪽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의 모델의 차이(opt-out vs opt-in), 국외 이전 요건, 2026~2028년 시행 일정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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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면서 모르면 큰일나는 규제들: 한국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CCPA 과징금 $1.35M, 수출 통제 위반 형사 처벌, Discovery 대응 비용 수백만 달러. 미국 규제 위반의 벌금은 한국과 차원이 다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인증, 수출 통제, AI 규제, 소송 리스크까지.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하는 미국 컴플라이언스의 전체 지도를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