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미국 법인의 연간 컴플라이언스: Annual Report, Good Standing, 그리고 Franchise Tax
Delaware Franchise Tax가 $400일 수도 있고 수만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계산 방법 하나입니다. Annual Report, Good Standing, California SOI, Form 5472까지. 매년 반복되는 미국 법인 컴플라이언스의 실무를 정리합니다.
Sangyong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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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은 세웠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한국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운영의 6가지 함정
미국 법인은 세웠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Annual Report를 안 내면 법인이 사라지고, W-2와 1099을 잘못 분류하면 수년치 세금이 추징되며, 이전가격을 무시하면 한미 양쪽에서 세무 조사를 받습니다. 한국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미국 법인 운영의 6가지 함정.
스타트업/법률 뉴스
Disney-OpenAI $1B 딜 붕괴가 남긴 교훈: AI 시대의 IP 라이선스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Disney가 OpenAI에 $1B을 투자하고 200개 이상의 캐릭터 IP를 Sora에 라이선스하는 역사적 딜이 3개월 만에 붕괴했습니다. 실제 자금이 이동하기도 전에. AI 시대의 IP 라이선스 계약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한국 스타트업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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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한국에서 등록했다고 미국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미국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선출원주의 vs 미국의 선사용주의, PCT 특허 출원 전략, 경쟁금지 조항의 주별 차이, 그리고 스타트업이 설립 단계에서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IP Assignment Agreement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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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회사 vs 미국 C-Corp: 비슷한 것 같지만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 주식회사를 운영해본 창업자가 미국 C-Corp을 세우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곳곳에서 차이를 발견합니다. 회사법의 구조, 정관 vs COI/Bylaw, 주주총회, 주식 설계의 자유도, 법인격 부인, 연례 보고 의무까지 실무 수준에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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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환사채 vs 미국 SAFE (II): SAFE 전환의 실제, 회계 처리, 그리고 Simple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SAFE는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로 전환됩니다. Shadow Series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SAFE 투자자의 조건은 누가 결정하는지, 미국과 한국의 회계 처리 쟁점, 한국 투자자가 SAFE를 변형할 때 왜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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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환사채 vs 미국 SAFE (I): 같은 '전환'이지만 전혀 다른 구조
한국 전환사채는 채권이고, 미국 SAFE는 채권이 아닙니다. 만기, 이자, 상환 의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구조의 핵심 차이, Valuation Cap, Discount Rate, Pre-money vs Post-money SAFE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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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기준법 vs 미국 At-Will 고용: 미국에서 첫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한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Montana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유 없이, 통지 없이,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At-Will의 원칙과 예외, 채용 시 불법이 되는 질문들, 퇴직금 대신 Severance Package, 경쟁금지의 주별 차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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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이사' vs 미국의 'CEO/Board':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 차이
한국에서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면 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 결의 없이 CEO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제도와 CEO/Board 구조의 근본적 차이, Fiduciary Duty, Exculpation, Indemnification Agreement, 투자 후 이사회 구성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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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전혀 다른 한국과 미국의 법률: 한국 창업자가 가장 많이 당황하는 법적 차이 5가지
한국에서 당연한 것이 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vs 이사회, 해고 제한 vs At-Will, 전환사채 vs SAFE, 정관의 역할, 지식재산권 보호까지. 한국 창업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법적 차이 5가지를 정리합니다.
스타트업/법률 뉴스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USCIS 신규 정책 메모 PM-602-0199,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스타트업/법률 뉴스 · 2026.05.23 2026년 5월 21일, USCIS(미국 이민국)가 영주권 신청 절차에 관한 중대한 정책 메모(PM-602-0199)를 발표했습니다. 5월 22일 공식 발표된 이 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절차(Adjustment of Status, AOS)가 더 이상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라 "extra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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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과 비자 전략: E-2, L-1, H-1B, O-1A, 그리고 원격 운영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자의 비자 경로 4가지(E-2, L-1, H-1B self-sponsor, IER)와 원격 운영이라는 다섯 번째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각 경로의 자격 요건, 실무적 제약, 비자 취득 후 세금 지위 변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