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연대기
설립 27일째 밤, 에밀리는 자기 차례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매수 계약에 서명한 날 변호사는 "오늘부터 30일, 연장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커스는 사흘 만에 끝냈고, 서울의 제이는 "나는 미국 세금 낼 사람이 아닌데"라고 물었고, 에밀리는 베스팅이 아직 시작 안 됐으니 자기 30일도 아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립 27일째 밤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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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 계약에 서명한 날 변호사는 "오늘부터 30일, 연장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커스는 사흘 만에 끝냈고, 서울의 제이는 "나는 미국 세금 낼 사람이 아닌데"라고 물었고, 에밀리는 베스팅이 아직 시작 안 됐으니 자기 30일도 아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립 27일째 밤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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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다닌 회사에 사직을 말한 다음 날, 전성민은 "델라웨어 LP 설립" 한 줄을 들고 로펌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화이트보드에 상자 세 개를 그렸습니다. 펀드, GP LLC, 관리회사. 그리고 서울의 LP 후보가 던진 첫 질문은 "GP 회사 자본금이 얼마예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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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벽 2시, 세 창업자가 지분 숫자를 두고 싸우던 회의는 변호사의 질문 하나로 방향이 바뀝니다. "6개월 뒤에 한 사람이 떠나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45/30/25보다 중요했던 계약서 한 줄, 아직 다른 회사에 다니는 공동창업자의 베스팅, 그리고 2024년 벤처기업법이 열어둔 문이 왜 설립 단계에는 닿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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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57편이 주제별 색인이었다면, 이제는 시간 순서입니다. 가상의 AI 스타트업 ATTJ컴퍼니와 가상의 VC 펀드 Jun Ventures가 설립부터 Exit과 청산까지 겪는 법률 사건을 한 화에 하나씩 따라갑니다.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스무 편을 관통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자본은 어떻게 미국에서 투자하고 회수하는가. 회수의 네 경로와, 그 선택지가 전부 입구에서 결정되는 이유. 출구는 입구에서 설계되고, 형태가 세금을 정하고, 이력은 자산이 되고, 규제법과 세법은 따로 가고, 관계가 아니라 문서가 작동합니다. 투자자편, 그리고 시리즈 전체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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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채운 펀드가 청산되고 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왔습니다. 출자를 결재한 임원은 퇴직했고 담당자는 두 번 바뀌었습니다. 파일을 닫는 순간, 청산보고서 즉시 제출이라는 마지막 의무가 남습니다. 투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보고의 일생, 거주자 간 매각의 3개월과 즉시가 갈리는 지점, 실패한 투자의 보고 처리까지. 시작보다 덜 알려진 끝의 규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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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펀드의 같은 수익인데, 분배를 기다린 투자자는 최고 49.5%, 지분을 팔고 나온 투자자는 22%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는 문인 세컨더리 매각의 절차(GP 동의, 한국은행 즉시 보고)와 세무의 갈림길, 그리고 미국의 10% 원천징수(§1446(f))를 피하는 인증서까지. 다만 NAV 할인과 시점의 가치까지 계산해야 진짜 비교입니다. Exit은 실행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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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펀드는 소득을 양도차익·배당·이자로 쪼개고, 한국 세법은 이를 다시 배당소득 하나로 합칩니다. 100만 달러를 분배받으며 미국에 낸 세금이 0.5%뿐이라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공제할 것이 없어 한국 누진세율을 온전히 부담한다는 뜻이니까요. 2천만 원 이하도 분리과세가 안 되는 이유, 법인의 익금불산입과 세액공제의 택일, 하이브리드 조항까지, K-1을 받아 든 한국 LP를 위한 세무 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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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을 벤처에 투자했습니다. 한국 조합에 넣은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았고, 미국 펀드에 넣은 사람은 0원입니다. 회수할 때의 세금도 다릅니다. 소득공제와 양도세 특례의 요건이 한국법상 지위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혜택의 국경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정의 규정이 해외 투자에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문이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에서는 왜 닫혀 있는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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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미국 펀드에 출자한 두 한국 기관. 같은 날 같은 분배인데 한 곳은 15%, 다른 곳은 30%가 떼였습니다. 증권사가 대신해주던 서류가, 펀드 출자에서는 온전히 내 일이 됩니다. 조세조약은 면제가 아니라 교통정리이고, 조약 세율은 선납일 뿐 최종 부담은 한국 계산이 정합니다. 소득 유형별 제한세율 지도, W-8BEN의 만기 관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그리고 배당과 양도차익의 과세국이 달라지는 갈림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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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펀드에서 첫 분배 통지가 왔는데, 입금액이 통지서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세금 떼고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국내에만 있는 세제혜택, 펀드 분배금의 분류 난제, 만기 전에 파는 세컨더리, 그리고 마지막 청산 보고까지. 수익률의 마지막 조각인 세후 수익률은 회수의 형태를 정하는 순간 대부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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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투자 886조 원, KIC 운용자산 2,320억 달러. "지수나 사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체투자만 수백조 원입니다. 세계 최대급 LP의 협상력, 실리콘밸리에 낸 사무소, 공동투자의 제도화, 그리고 올해 신설이 확정된 전략투자계정까지. 두 기관의 방식에서 다른 기관이 읽을 다섯 가지를 정리하며 투자의 실행 대주제를 마칩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 유치, VC의 미국 투자까지 —
한국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미국 법률 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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