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한국 투자자 vs 미국 투자자: 투자 조건, 기대치, 투자 후 관계의 차이
한국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는 같은 용어를 쓰면서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RCPS vs Preferred Stock, 리픽싱 vs anti-dilution, 정부 모태펀드 vs 민간 LP, IPO 중심 vs M&A 중심. 양쪽 투자자가 한 cap table에 공존할 때 주의할 점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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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창업자, 투자자의 미국 진출에 필요한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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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ware Flip: 한국 법인을 미국 법인으로 전환하는 구조
한국 주식회사로는 미국 VC 투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Delaware Flip은 한국 법인 위에 Delaware C-Corp을 올리는 구조 전환인데, 양도소득세, 외국환거래법 신고, 기존 한국 투자자 처리, IP 이전 등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표준 절차, 타이밍, 비용, 그리고 비표준 구조의 위험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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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Sheet 핵심 조항과 Closing: Liquidation Preference에서 서명까지
Non-participating 1x인지 participating인지에 따라 매각 시 창업자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Liquidation Preference 3가지 형태, Anti-dilution 방식, Protective Provisions, Board Composition, 5개 Closing 계약서까지. NVCA 모델 문서를 기반으로 Term Sheet의 핵심 조항을 해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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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d Round의 구조: Preferred Stock, Cap Table, 그리고 Dilution
Option Pool Shuffle을 모르면 $10M Pre-money가 실제로는 $8.05M일 수 있습니다. Preferred Stock의 권리, 주당 가격 계산, Carta 2025 데이터 기준 라운드별 희석률, 옵션풀이 pre-money에서 차감되는 경우와 post-money에서 생성되는 경우의 차이, 한국 RCPS와 미국 Preferred Stock의 비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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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iligence: 투자자가 확인하는 것, 창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
IP Assignment 미체결이 스타트업 Data Room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법적 이슈입니다. 법인 구조, IP, 고용, Cap Table, 세무, 주요 계약까지. 투자자가 확인하는 6가지 영역과 가장 흔한 deal-breaker 3가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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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C 투자 유치의 전체 흐름: 한국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투자 구조의 모든 것
미국 VC 투자는 한국과 구조가 다릅니다. Due Diligence에서 deal-breaker가 되는 것, Preferred Stock과 희석의 구조, Term Sheet 핵심 조항, Delaware Flip, 한국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의 기대치 차이까지. 투자 유치의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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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서의 핵심 조항: NDA, MSA, Indemnification, 그리고 준거법
Indemnification이 뭔지 모르고 서명하면, 제3자 소송의 방어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NDA, MSA+SOW 구조, Indemnification과 Limitation of Liability의 관계, 준거법과 중재 선택, IP 귀속까지. 미국 계약서에서 한국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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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의 세금 보고 실무: 연방세, 주세, Sales Tax, 그리고 R&D Tax Credit
연방 법인세 21%, Form 1120 신고, 분기별 예정납부, 주별 법인세(0%~11.5%), Sales Tax의 economic nexus, SaaS 과세 여부가 주마다 다른 문제, 그리고 적자 스타트업도 받을 수 있는 R&D Tax Credit까지. 한국 창업자를 위한 미국 세금 보고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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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모자회사 간 거래 설계: 이전가격, 서비스 계약, 그리고 양쪽 세무당국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자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가를 안 받고 있다면, 이미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기업원칙, 원가가산법, Intercompany Service Agreement, 양국의 문서화 요건, 이중과세 리스크까지 한국-미국 모자회사 구조의 실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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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원 채용하기: W-2 vs 1099, Payroll 설정, 주별 노동법
W-2 직원인지 1099 독립계약자인지 분류를 틀리면 인건비의 35~40%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IRS의 판단 기준, California AB5의 ABC Test, Payroll 설정 절차, 원격 직원의 multi-state 이슈, EOR 활용까지 한국 창업자의 첫 채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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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의 연간 컴플라이언스: Annual Report, Good Standing, 그리고 Franchise Tax
Delaware Franchise Tax가 $400일 수도 있고 수만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계산 방법 하나입니다. Annual Report, Good Standing, California SOI, Form 5472까지. 매년 반복되는 미국 법인 컴플라이언스의 실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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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은 세웠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한국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운영의 6가지 함정
미국 법인은 세웠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Annual Report를 안 내면 법인이 사라지고, W-2와 1099을 잘못 분류하면 수년치 세금이 추징되며, 이전가격을 무시하면 한미 양쪽에서 세무 조사를 받습니다. 한국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미국 법인 운영의 6가지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