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돈은 도착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묻습니다: 투자의 실행
국민연금 해외투자 886조 원. 한국 자본의 미국행은 이제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누가 오는지를 봅니다. CFIUS라는 관문, 동맹 자본을 위한 fast-track인 Known Investor Program, Passive LP의 안전지대까지. 미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제대로 들어가는 방법, 투자의 실행 대주제를 시작합니다.
투자자편
한국 VC·LP의 미국 투자에 필요한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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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C 펀드의 해부: Delaware LP, GP, 그리고 LPA를 읽는 법
미국 VC 펀드에 출자하면 100페이지짜리 LPA가 도착합니다. 펀드는 사실 세 개의 회사이고, GP는 자기 돈 1.7%를 넣고 수익의 20%를 가져가며, 관리보수의 스텝다운 하나가 10년치 비용을 바꿉니다. Waterfall, clawback, key person, 캐피탈콜 디폴트까지, 한국 LP가 LPA에서 봐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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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v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어떤 조합으로 미국에 투자하는가
어반베이스와 OGQ, 두 사건 모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신기사는 외국환업무 등록부터 해야 미국 펀드에 출자할 수 있고,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제도 밖에서 한국은행 신고로 갑니다. 그런데 창업자 보호 규제는 정반대로 벤처투자조합에만 있습니다. 비히클 하나로 갈리는 규제의 전체 지도와, 개정법이 기존 계약에 소급하는지에 대한 법리 분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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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C 펀드에 LP로 출자하기: 역외금융회사 신고의 세 갈래 길
미국 VC 펀드는 외국환거래법의 눈으로 보면 "역외금융회사"입니다. 같은 펀드에 출자해도 일반 법인은 한국은행 사전 신고, 금융회사는 금감원 1개월 사후 보고, 개인은 증권취득 우회로. 그리고 신기사 같은 금융회사에는 그보다 먼저 외국환업무 등록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캐피탈콜 약정 총액 보고, 반기 현황 보고, LP 지분 매각 즉시 보고까지 펀드 출자 신고의 전체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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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CN 투자의 외국환 신고 함정: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
은행 창구에서 묻습니다. "몇 주를 취득하시는 건가요?" SAFE 투자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아직 없고, 지분율은 다음 라운드가 정합니다. 신고 양식이 상정하지 않은 투자 수단을 법령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은행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현실, Post-money SAFE로 지분율을 적는 방법, 그리고 전환 시점에 돌아오는 문제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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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신고 vs 증권취득 신고: 10%라는 선의 정확한 위치
지분 8%로 투자하면서 이사 한 자리를 받으면 신고 유형이 바뀝니다. 10%라는 선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경영 참가 목적, 공동 취득 합산, 임원 파견, 추가 취득이 얽힌 경계입니다. 해외직접투자와 증권취득 신고의 정확한 경계, 클로징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10만 불 사전 지급 통로, 그리고 투자 후에도 이어지는 사후관리 일정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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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C와 LP의 미국 투자: 돈이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신고의 지도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송금하면서 은행에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질문은 간단한데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분 10%가 기준선이 되고, 이사를 지명하면 신고처가 바뀌고, 펀드 출자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탑니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투자에 붙는 신고의 전체 지도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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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다른 적용: 기업이 진출할 때 vs 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편이 사람과 사업이 미국으로 가는 이야기였다면, 투자자편은 돈이 미국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여정에 적용되는 법률이 상당 부분 같은 법률이라는 점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세금, CFIUS, 계약 구조. 같은 법이 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투자자편의 출발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