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yong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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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가 됐습니다

스타트업/법률 뉴스

이번 주부터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가 됐습니다

연 매출 1조 회사가 3년 안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다시 내면, 두 번째 과징금 상한은 1,000억 원입니다.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든 숫자입니다. 상한만 보면 GDPR의 4%를 넘어선 10%.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무엇이 3%와 10%를 가르며, 투자 실사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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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미국 펀드가 미국 밖에 투자할 때: 한국 LP를 따라오는 세 겹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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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미국 펀드가 미국 밖에 투자할 때: 한국 LP를 따라오는 세 겹의 규제

GP에게서 메일이 옵니다. 독일 회사에 투자하려는데 독일 정부 심사에 주요 LP 정보가 필요하다고. 미국 펀드에 출자했는데 왜 독일이 나를 볼까요. 각국의 투자 심사, 법률로 격상된 미국의 아웃바운드 규제(COINS Act), 그리고 하위 비히클이 생기면 켜지는 한국의 1개월 보고까지. 펀드의 역외 투자를 따라오는 세 겹의 규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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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Letter:                                          같은 LPA에 서명하고 다른 권리를 갖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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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Letter: 같은 LPA에 서명하고 다른 권리를 갖는 방법

같은 클로징에 출자한 두 한국 기관. 한 곳은 한국 규제 보고에 맞춘 자료와 공동투자 제안을 받고, 다른 곳은 표준 리포트가 전부입니다. 차이는 LPA 밖, Side Letter에 있습니다. 정보권을 요구하되 기술정보는 빼야 하는 이유, MFN의 티어 구조, 잘 받아지는 조항과 안 받아지는 조항, 그리고 관계가 아니라 문서가 작동하는 이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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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C의 미국 직접 투자:             Term Sheet에서 클로징까지, 실제로 밟는 단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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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C의 미국 직접 투자: Term Sheet에서 클로징까지, 실제로 밟는 단계들

회사에서 메일이 옵니다. 리드와 Term Sheet 서명을 마쳤고 다음 주 클로징이니 서류 검토 후 서명 페이지와 송금을 준비해달라고. 조건 협상은 끝났고 남은 건 확답과 돈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하던 대로 검토하면 일주일 안에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계약서는 다섯 부이고, 신고는 송금보다 먼저이고, 리드는 한국 투자자의 규제 사정을 위해 협상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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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투자자' 명단:                                    한국 기관은 CFIUS 패스트트랙에 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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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투자자' 명단: 한국 기관은 CFIUS 패스트트랙에 설 수 있는가

"한국은 동맹국이니까 심사도 알아서 빨라지겠죠." 절반만 맞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빠른 길은 신청해서 이름을 올려야 하는 명단입니다. 90%가 승인되는 심사에 왜 몇 달이 걸리는지, '아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그리고 신고 이력이 없으면 첫 관문에서 걸리는 역설까지. 한국 기관의 자가진단과 지금 준비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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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US와 한국 LP:                                  펀드에 돈만 넣으면 정말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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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US와 한국 LP: 펀드에 돈만 넣으면 정말 안전한가

미국 VC 펀드에 LP로만 들어가면 CFIUS 심사에서 안전할까요. 규정은 안전지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여섯 개. 그런데 한국 기관이 앵커 LP로서 요구하고 싶어지는 권리들, 폭넓은 정보권과 공동투자권과 주요 투자 거부권이 정확히 그 조건을 건드립니다. 협상력이 큰 LP일수록 안전지대를 스스로 좁히는 역설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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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도착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묻습니다: 투자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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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도착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묻습니다: 투자의 실행

국민연금 해외투자 886조 원. 한국 자본의 미국행은 이제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누가 오는지를 봅니다. CFIUS라는 관문, 동맹 자본을 위한 fast-track인 Known Investor Program, Passive LP의 안전지대까지. 미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제대로 들어가는 방법, 투자의 실행 대주제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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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C 펀드의 해부: Delaware LP, GP, 그리고 LPA를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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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C 펀드의 해부: Delaware LP, GP, 그리고 LPA를 읽는 법

미국 VC 펀드에 출자하면 100페이지짜리 LPA가 도착합니다. 펀드는 사실 세 개의 회사이고, GP는 자기 돈 1.7%를 넣고 수익의 20%를 가져가며, 관리보수의 스텝다운 하나가 10년치 비용을 바꿉니다. Waterfall, clawback, key person, 캐피탈콜 디폴트까지, 한국 LP가 LPA에서 봐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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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v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어떤 조합으로 미국에 투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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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v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어떤 조합으로 미국에 투자하는가

어반베이스와 OGQ, 두 사건 모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신기사는 외국환업무 등록부터 해야 미국 펀드에 출자할 수 있고,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제도 밖에서 한국은행 신고로 갑니다. 그런데 창업자 보호 규제는 정반대로 벤처투자조합에만 있습니다. 비히클 하나로 갈리는 규제의 전체 지도와, 개정법이 기존 계약에 소급하는지에 대한 법리 분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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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400억이 있는데 창업자가 120억을 갚습니다: OGQ 사건과 '이해관계인'이라는 다섯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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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400억이 있는데 창업자가 120억을 갚습니다: OGQ 사건과 '이해관계인'이라는 다섯 글자

투자금 90억은 회사 계좌에 그대로 있고 회사에는 4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 확정 채무를 진 것은 창업자 개인입니다. '연대보증' 없이 '이해관계인' 다섯 글자로 만들어진 구조, 800억 주식이 있어도 갚지 못하게 만드는 사전동의권,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이었다면 달랐을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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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C 펀드에 LP로 출자하기: 역외금융회사 신고의 세 갈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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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C 펀드에 LP로 출자하기: 역외금융회사 신고의 세 갈래 길

미국 VC 펀드는 외국환거래법의 눈으로 보면 "역외금융회사"입니다. 같은 펀드에 출자해도 일반 법인은 한국은행 사전 신고, 금융회사는 금감원 1개월 사후 보고, 개인은 증권취득 우회로. 그리고 신기사 같은 금융회사에는 그보다 먼저 외국환업무 등록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캐피탈콜 약정 총액 보고, 반기 현황 보고, LP 지분 매각 즉시 보고까지 펀드 출자 신고의 전체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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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CN 투자의 외국환 신고 함정: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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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CN 투자의 외국환 신고 함정: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

은행 창구에서 묻습니다. "몇 주를 취득하시는 건가요?" SAFE 투자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아직 없고, 지분율은 다음 라운드가 정합니다. 신고 양식이 상정하지 않은 투자 수단을 법령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은행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현실, Post-money SAFE로 지분율을 적는 방법, 그리고 전환 시점에 돌아오는 문제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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