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미국 계약서의 핵심 조항: NDA, MSA, Indemnification, 그리고 준거법
Indemnification이 뭔지 모르고 서명하면, 제3자 소송의 방어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NDA, MSA+SOW 구조, Indemnification과 Limitation of Liability의 관계, 준거법과 중재 선택, IP 귀속까지. 미국 계약서에서 한국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설립 이후의 실무: 연간 컴플라이언스, 채용과 Payroll, 이전가격, 세금 보고, 계약서 핵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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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mnification이 뭔지 모르고 서명하면, 제3자 소송의 방어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NDA, MSA+SOW 구조, Indemnification과 Limitation of Liability의 관계, 준거법과 중재 선택, IP 귀속까지. 미국 계약서에서 한국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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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인세 21%, Form 1120 신고, 분기별 예정납부, 주별 법인세(0%~11.5%), Sales Tax의 economic nexus, SaaS 과세 여부가 주마다 다른 문제, 그리고 적자 스타트업도 받을 수 있는 R&D Tax Credit까지. 한국 창업자를 위한 미국 세금 보고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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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자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가를 안 받고 있다면, 이미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기업원칙, 원가가산법, Intercompany Service Agreement, 양국의 문서화 요건, 이중과세 리스크까지 한국-미국 모자회사 구조의 실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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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직원인지 1099 독립계약자인지 분류를 틀리면 인건비의 35~40%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IRS의 판단 기준, California AB5의 ABC Test, Payroll 설정 절차, 원격 직원의 multi-state 이슈, EOR 활용까지 한국 창업자의 첫 채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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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ware Franchise Tax가 $400일 수도 있고 수만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계산 방법 하나입니다. Annual Report, Good Standing, California SOI, Form 5472까지. 매년 반복되는 미국 법인 컴플라이언스의 실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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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은 세웠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Annual Report를 안 내면 법인이 사라지고, W-2와 1099을 잘못 분류하면 수년치 세금이 추징되며, 이전가격을 무시하면 한미 양쪽에서 세무 조사를 받습니다. 한국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미국 법인 운영의 6가지 함정.
법인 설립부터 투자 유치, VC의 미국 투자까지 —
한국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미국 법률 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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