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블로그에 아홉 달 전 자랑스럽게 올린 기능을 특허로 내려고 하자, 변호사는 그 블로그 글 때문에 유럽은 이미 늦었고 미국과 한국은 석 달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홉 달 전 기술 블로그에 올린 글은 "우리가 먼저"라는 증거가 아니라 "먼저 공개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미국은 1년, 한국은 12개월, 유럽은 없음. 남은 석 달 안에 날짜를 잡는 가출원과 그 함정,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이유, 그리고 "발표 전에 출원"이라는 서울의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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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블로그에 아홉 달 전 자랑스럽게 올린 기능을 특허로 내려고 하자, 변호사는 그 블로그 글 때문에 유럽은 이미 늦었고 미국과 한국은 석 달 남았다고 했습니다

ATTJ컴퍼니 연대기 #22 · 읽기 약 4분


시리즈 A 뒤 두 번째 이사회에서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기능, 마커스가 만든 데이터 처리 방식 말인데, 특허는 냈습니까.

제이는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마커스가 아홉 달 전에 회사 기술 블로그에 그 방식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이 꽤 읽혔으니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는 있다. 그래서 급할 것 없다고 생각했다.

변호사의 첫 질문은 그 글이 올라간 날짜였습니다.

공개한 날부터 시계가 돈다

변호사의 설명은 제이의 생각과 반대였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것에만 줍니다. 그런데 출원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진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렸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마커스가 자기 손으로 올린 블로그 글도, 출원하는 날 기준으로는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그 글은 우리가 먼저라는 증거가 아니라, 먼저 공개해 버렸다는 기록입니다.

다행히 나라마다 숨 돌릴 시간을 줍니다. 미국은 자기가 공개한 날부터 1년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한국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되는데, 출원할 때 "내가 공개한 것"이라고 적고 그 글을 증거로 내야 합니다. 유럽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공개한 순간 끝입니다.

변호사가 날짜를 셌습니다. 블로그 글은 아홉 달 전. 미국과 한국은 석 달 남았고, 유럽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이가 물었습니다. 유럽은 포기해도 되는가. 변호사는 유럽 고객이 없으면 지금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블로그에 쓰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지, 쓴 뒤에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다.

석 달 안에 날짜 잡기

석 달은 제대로 된 특허 서류를 쓰기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꺼낸 것은 가출원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발명 내용을 적어 내고 날짜만 먼저 잡아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용도 적고 형식도 가볍습니다. 그 날짜부터 12개월 안에 정식 출원을 하면 정식 출원도 그 날짜에 한 것으로 봐 줍니다.

조심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날짜의 효력은 가출원에 적힌 내용까지만입니다. 블로그에 있는 것을 가출원에 빠뜨리면 그 부분은 여전히 블로그에 막힙니다. 그러니 가출원은 짧게 쓰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글보다 더 자세히 쓰는 것입니다.

마커스는 2주 동안 블로그 글을 특허 서류 초안으로 바꿨고, 가출원은 블로그 글 열 달째 되는 주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출원은 12개월 안에 미국 가출원 날짜를 끌어와서 하면 됩니다.

발명한 사람, 내는 사람

마지막은 이름이었습니다. 미국 출원에는 발명자의 이름이 들어가고, 발명자가 "내가 발명했다"는 선언서에 서명합니다. 발명자는 마커스, 출원인은 회사. 둘이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 사이를 잇는 것이 양도입니다. 창업자들이 설립 뒤에 서명한 발명 양도 계약이 이미 있었지만, 변호사는 이 발명을 콕 집은 양도증을 한 장 더 만들어 특허청에 기록해 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투자자나 인수자가 볼 때 "계약서 어딘가에 있다"보다 "이 서류로 넘어왔다"가 빠릅니다.

서울의 기억

제이가 한국에서 회사를 할 때 특허 담당 직원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발표 전에 출원. 전시회보다, 정부 과제 보고서보다, 논문보다 출원서가 먼저였습니다. 제이는 그것을 그 직원의 습관으로만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본 것은 반대 습관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만든 것을 블로그에 쓰고 발표하고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엔지니어의 일이었고 마커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법이 1년을 주는 것은 그 습관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을 세는 것은 회사의 일이고, 회사가 세지 않으면 유럽처럼 조용히 닫힙니다.

에밀리는 기술 블로그 발행 절차에 칸 하나를 넣었습니다. "새 기능 설명 글: 올리기 전에 변호사에게 출원 여부 확인."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국 특허법은 발명자(또는 발명자로부터 내용을 얻은 사람)가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에 한 공개를 선행기술에서 제외합니다(35 U.S.C. §102(b)(1)(A)). 한국 특허법 제30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제외하되,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수수료를 내면 일정 기간 안에 추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특허조약에는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대한 일반적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미국 가출원(35 U.S.C. §111(b))은 청구항 없이 출원할 수 있고 12개월 이내에 정규출원을 해야 하며, 우선일의 효력은 가출원에 기재된 내용에 한합니다. 한국에는 가출원 제도가 없고 미국 가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 한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원은 발명자를 기재하고 발명자의 선언서를 요구하며, 회사가 출원인이 되려면 양도가 있어야 하고 양도증을 USPTO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자회사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이 별도로 따릅니다.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가출원에 얼마나 적을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의 용어

  • 선행기술(Prior Art): 출원일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 발명자 자신이 공개한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미국에서 정식 출원 전에 발명 내용을 적어 날짜만 먼저 잡아 두는 출원. 12개월 안에 정식 출원으로 이어야 합니다.
  • 공지예외 주장: 한국에서 자기가 공개한 발명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내가 공개한 것"이라고 적고 증명하는 절차.

더 깊이 보려면


다음 화는 첫 경쟁사 분쟁입니다. 경쟁사가 ATTJ컴퍼니와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시장에 들어왔는데, 회사는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연재의 회사·펀드·인물은 가상이며, 실존 회사·인물·사건과 무관합니다.


본 시리즈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Venture Pacific Law Group(info@ventureplg.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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