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 I의 회사 한 곳이 문을 닫기로 했을 때 GP는 남은 현금을 투자자에게 먼저 돌려주자고 했는데, 변호사는 그 회사 이사인 GP가 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은 현금 40만 달러, 우선주의 우선권. GP의 계산은 간단했는데 변호사는 순서와 사람 둘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기로 한 순간 채권자가 앞에 서는 이유, 투자자가 보낸 이사가 그 결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수탁자에게 맡기는 청산 방식과 수탁자를 고르는 법, 사임의 때, 그리고 창업자가 끝까지 서류를 들고 다니던 한국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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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I의 회사 한 곳이 문을 닫기로 했을 때 GP는 남은 현금을 투자자에게 먼저 돌려주자고 했는데, 변호사는 그 회사 이사인 GP가 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Jun Ventures 연대기 #22 · 읽기 약 4분


Fund I의 네 번째 회사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시드에 60만 달러를 넣었고 성민이 이사로 앉아 있던 회사였습니다. 매출은 나오지 않았고, 다음 라운드는 없었고, 통장에는 넉 달치 현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업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더 끌지 않겠다.

성민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남은 현금 40만 달러. Fund I은 회사가 청산될 때 먼저 돈을 받는 우선주를 갖고 있다. 직원들을 정리하고 남은 현금을 우선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회사를 닫는다.

변호사는 두 가지를 고쳤습니다. 순서가 틀렸고, 그 결정을 할 사람이 틀렸다.

돈을 못 갚게 되면 순서가 바뀐다

회사가 멀쩡할 때 이사는 주주를 위해 결정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쪽으로 가면, 그 결정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에 채권자가 들어옵니다. 밀린 월급, 임대료, 공급업체 대금. 이 돈을 받을 사람들이 먼저이고 주주는 그다음입니다. 우선주의 우선권은 주주들 사이의 순서이지, 채권자보다 앞서는 순서가 아닙니다. 남은 현금을 주주에게 먼저 돌리고 채권자가 못 받으면, 그 결정을 한 이사들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결정을 할 사람

두 번째가 더 중요했습니다. 성민은 Fund I의 GP이고, Fund I은 그 회사의 우선주 투자자이고, 성민은 그 회사의 이사입니다. 우선주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결정을 우선주 투자자가 보낸 이사가 내리면, 누가 보더라도 투자자를 위한 결정으로 읽히고, 보통주 주주나 채권자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그만두면 되는가. 변호사는 그만둘 수는 있지만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 직전에 빠져나가면 책임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남은 이사들에게 짐을 넘기는 것이 됩니다. 변호사가 권한 순서는 이랬습니다. 이사회에 남아서 회사를 어떻게 닫을지만 정한다.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줄지는 이사회가 정하지 않고 바깥 사람에게 맡긴다. 그 결정이 끝나면 사임한다.

바깥 사람에게 맡기는 법

변호사가 말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스타트업이 문을 닫을 때 흔히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사가 남은 자산 전부를 수탁자에게 넘기고, 수탁자가 자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나눠 줍니다. 법원을 거치는 파산보다 빠르고 조용하고, 이사들이 "누구에게 먼저"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탁자는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가운데 이사회가 고릅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창업자나 투자자와 관계가 없을 것, 그리고 보수를 남은 자산에서 받되 그 금액을 미리 정해 둘 것. 수탁자가 정해지면 회사는 양도 계약에 서명하고, 그때부터 채권자는 회사가 아니라 수탁자를 상대합니다. 직원들의 마지막 급여가 가장 먼저이고, 우선주 투자자는 채권자가 다 받고 남는 것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성민은 Fund I이 받을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이 맞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60만 달러는 잘되면 크게 받고 안 되면 잃는 돈으로 넣은 것이지, 안 될 때 직원 월급보다 먼저 꺼내는 돈이 아니다.

이사회는 수탁자를 정했고, 성민은 다음 날 사임서를 냈습니다. 사임 전에 확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사를 위해 들어 둔 책임보험이 회사가 없어진 뒤에도 성민을 지켜 주는지. 회사가 사라지면 회사가 약속한 보호도 사라지기 때문에, 보험이 몇 년 더 이어지도록 그 비용을 남은 현금에서 먼저 떼어 두었습니다.

서울의 기억

성민이 한국에서 심사역이었을 때 투자한 회사가 문을 닫는 길은 둘이었습니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을 하거나. 청산은 보통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빚을 갚고, 남는 것을 주주에게 나눕니다. 바깥 수탁자에게 자산을 넘기고 손을 떼는 방식은 없었고, 끝까지 창업자가 서류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투자 계약에는 회사가 잘못되면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항이 들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벤처투자법이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에게 그런 조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성민은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창업자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펀드의 돈보다 직원 월급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사였습니다. 성민은 Fund I의 분기 보고서에 그 회사를 전액 손실로 적고, 이유를 세 줄로 썼습니다. 그 세 줄 어디에도 창업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델라웨어 법상 이사의 신인의무는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더라도 회사를 향하며, 채권자가 이사를 상대로 자기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면 채권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North American Catholic Educational Programming Foundation v. Gheewalla, Del. 2007).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가 청산이나 매각에서 우선주의 이익을 앞세우면 보통주 주주에 대한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스타트업의 청산에는 법원 절차 없이 회사 자산을 수탁자(assignee)에게 양도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채권자를 위한 양도(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ABC)가 흔히 쓰이며, 수탁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정하고 보수는 양도된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임금 등 법이 정한 우선 채권이 먼저 변제되고 주주는 잔여가 있을 때만 받습니다. 사임 시점, D&O 보험의 연장 담보(tail coverage), 펀드 차원의 면책은 투자자 이사가 회사 정리 전에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한국에서 주식회사의 정리는 법원의 파산 절차 또는 상법상 해산·청산 절차로 이루어지며, 청산에서는 청산인(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사)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ABC와 같은 법원 외 수탁자 제도는 없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계약상 피투자 회사의 의무를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고의·중과실 등 예외 있음). 이 금지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한하며,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책임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의 용어

  • 채권자(Creditor): 회사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직원, 건물주, 공급업체 등.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주주보다 먼저 받습니다.
  • 채권자를 위한 양도(ABC,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회사가 남은 자산을 수탁자에게 넘기고 수탁자가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미국의 청산 방식. 법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 D&O 보험 연장 담보(Tail Coverage): 회사가 없어진 뒤에도 전 이사·임원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보험.

더 깊이 보려면


다음 화는 Fund I의 다섯 번째 해입니다. 투자 기간이 끝났는데 회사 하나가 후속 투자를 요청했고, LPA는 투자 기간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투자를 따로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 연재의 회사·펀드·인물은 가상이며, 실존 회사·인물·사건과 무관합니다.


본 시리즈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Venture Pacific Law Group(info@ventureplg.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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