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직원에게 미국 직원과 같은 옵션을 주려고 했는데, 대표가 "한국은 2억까지 비과세"라고 말한 그 특례는 미국 회사가 주는 옵션에는 없었습니다
같은 플랜, 같은 행사가, 같은 베스팅. 서울 네 사람에게 미국 본사 옵션을 주는 것은 가능했지만, 한국 벤처기업 옵션의 2억 원 비과세는 델라웨어 회사가 주는 옵션에 붙지 않았습니다. 행사하는 날 차액이 근로소득, 떼 주는 회사가 없어 본인 신고, 서울 회사의 명세서 제출, 그리고 외국환 신고가 필요 없는 이유.
ATTJ컴퍼니 연대기 #21 · 읽기 약 5분
서울 회사의 등기가 끝난 다음 주, 제이는 에밀리와 변호사를 불러 서울 네 사람의 옵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 직원들과 같은 옵션을 주고 싶다. 같은 플랜, 같은 베스팅, 같은 행사가.
변호사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TTJ컴퍼니의 주식보상계획은 자회사 직원에게도 옵션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서울 회사는 100% 자회사였습니다. 행사가는 미국 직원과 같은 409A 평가 가격, 1.2달러. 서류는 미국 직원이 받는 것과 거의 같은 부여 계약서에 한국 직원용 부속서 한 장이 붙습니다.
제이는 거기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서울 직원들은 오히려 유리하다. 한국은 옵션 행사이익이 연 2억 원까지 비과세니까.
변호사가 고친 것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특례는 누구의 것인가
한국에 그런 특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벤처기업의 직원이 그 벤처기업에서 받은 옵션을 행사하면 연 2억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제이가 한국에서 회사를 할 때 직원들에게 옵션을 주면서 들은 이야기였고, 그때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주는 회사입니다. 그 특례는 한국 벤처기업이 한국 법에 따라 준 옵션에만 붙습니다. 서울 직원들이 받을 옵션은 델라웨어 회사 ATTJ컴퍼니가 미국 법에 따라 주는 옵션입니다. 서울 회사는 벤처기업이 아니고, 설령 벤처기업이 된다 해도 옵션을 주는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 2억 원 비과세도, 세금을 나눠 내는 특례도, 양도소득으로 바꿔 내는 특례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옵션을 주면 되지 않는가. 변호사는 그것은 직원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 회사의 주식은 ATTJ컴퍼니가 전부 가진 주식이고, 그 회사는 본사에서 비용을 받아 조금 남기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받고 싶은 것은 언젠가 값이 오를 미국 본사의 주식이고, 그것을 주려면 세금은 미국 회사 옵션의 세금을 따라갑니다.
같은 옵션, 다른 세금
변호사는 서울 직원 한 사람의 옵션을 놓고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받는 날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행사하는 날, 그날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 1.2달러의 차액이 그 직원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한국 세법은 직원이 자기 회사나 그 회사의 모회사에서 받은 옵션을 재직 중에 행사해 얻은 이익을 월급과 같은 소득으로 봅니다. 차액 전부가 그해 월급에 얹혀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미국 직원이 받는 옵션은 종류에 따라 행사하는 날 세금이 없고 팔 때 양도소득으로 한 번만 내는 것도 있는데, 서울 직원에게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서울 직원들의 옵션을 미국의 두 종류 가운데 세제 혜택이 없는 쪽으로 분류하라고 했습니다. 혜택이 있는 쪽은 미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고, 서울 직원에게는 분류만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 다음이 에밀리가 적어 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직원의 옵션 행사이익은 회사가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신고합니다. 서울 직원은 다릅니다. 소득을 준 쪽이 미국 회사라서 한국 세법상 월급처럼 떼는 쪽이 없고, 서울 직원이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대신 서울 회사에는 할 일이 하나 생깁니다. 직원이 해외 모회사의 옵션을 행사한 해의 다음 해 3월까지, 누가 얼마에 몇 주를 행사했는지 적은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는 것입니다. 직원이 신고를 빠뜨리면 세무서는 그 명세서로 알게 됩니다.
팔 때는 한 번 더입니다. 행사한 주식을 나중에 팔면 그 차익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따로 세금을 냅니다.
제이가 물었습니다. 외국환 신고는 없는가. 서울 직원이 미국 회사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 변호사는 그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원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 대금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은행에서 하면 됩니다.
서울의 기억
제이는 한국에서 직원 여섯에게 옵션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였고, 주주총회를 열어 부여했고, 세무사가 와서 2억 원 비과세와 분할 납부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제이는 옵션이 직원에게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그 좋은 것의 상당 부분이 한국 세법이 벤처기업에 붙여 준 특례였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서울에서, 같은 한국 직원에게, 이번에는 그 특례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델라웨어에 있다는 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제이는 서울 직원들이 옵션 서류를 받고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2억까지 비과세"라는 답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틀렸다는 것을 회사가 먼저 말해 주지 않으면, 행사하는 날 직원이 알게 됩니다.
에밀리는 서울 직원용 안내문을 한국어로 한 장 만들기로 했습니다. 받는 날 세금 없음, 행사하는 날 차액이 근로소득, 다음 해 5월 본인 신고, 팔 때 양도소득. 그리고 맨 위에 한 줄. "한국 벤처기업 옵션의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국 모회사가 한국 자회사 직원에게 옵션을 주는 것은 모회사의 주식보상계획이 자회사 직원을 대상에 포함하면 가능하고, 행사가는 미국 직원과 같은 409A 평가에 따른 공정시장가치 이상으로 정합니다. 한국 소득세법은 임직원이 자기 회사 또는 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해외 모회사 포함)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해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연 2억 원, 벤처기업별 누적 5억 원)·납부 특례·과세 특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이 부여한 옵션(코넥스 상장기업의 상법상 옵션 포함)에 한정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이하), 외국 모회사가 부여한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나목)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한국 자회사는 임직원이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옵션을 행사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5). 행사 후 주식을 양도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국내 자회사 포함)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가 면제됩니다.
미국 쪽에서는 세제 혜택이 있는 ISO와 없는 NSO 가운데, 미국에 납세 의무가 없는 해외 자회사 직원에게는 보통 NSO로 부여합니다. 한국에서만 일한 직원의 행사이익은 일반적으로 미국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옵션 비용을 자회사에 청구하는 구조(recharge)를 두는 경우 원천징수와 이전가격에 영향이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용어
- 주식보상계획(Equity Incentive Plan): 회사가 직원에게 옵션 등을 줄 때 그 기준을 정한 문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 몇 주까지 쓸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 ISO / NSO: 미국 스톡옵션의 두 종류. ISO(Incentive Stock Option)는 미국 세법상 혜택이 있는 옵션, NSO(Non-qualified Stock Option)는 그 혜택이 없는 옵션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직원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 주지 않는 소득이 있을 때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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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는 첫 특허입니다. 마커스가 만든 기능을 특허로 내자는 말이 나왔는데, 변호사가 먼저 물은 것은 그 기능을 설명한 블로그 글이 올라간 날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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