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이름의 경쟁사가 나타났을 때 대표는 "미국은 먼저 쓴 사람이 이긴다"고 들은 대로 안심했는데, 변호사는 그 말이 반만 맞고 그 경쟁사가 두 달 전에 상표를 출원했다고 했습니다

년 쓴 이름, 델라웨어 회사 등록, 도메인. 대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쓴 사람의 권리는 이름이 알려진 곳까지였고 전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공고 뒤 30일의 이의신청, 두 달 차이로 이긴 이유, 그리고 한국은 정반대라서 그 주에 들어간 서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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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이름의 경쟁사가 나타났을 때 대표는 "미국은 먼저 쓴 사람이 이긴다"고 들은 대로 안심했는데, 변호사는 그 말이 반만 맞고 그 경쟁사가 두 달 전에 상표를 출원했다고 했습니다

ATTJ컴퍼니 연대기 #23 · 읽기 약 4분


영업 담당이 가져온 것은 경쟁사의 홈페이지였습니다. 이름의 앞 글자가 같고, 같은 고객에게 비슷한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고객 둘이 이미 "그 회사가 너희 회사냐"고 물었습니다.

제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이긴다. ATTJ컴퍼니는 이 이름을 3년 가까이 썼고, 델라웨어에 이 이름으로 회사를 세웠고, 도메인도 갖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말이 반만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확인했습니다. 그 경쟁사는 두 달 전에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해 둔 상태였습니다.

먼저 쓴 사람이 이기는 범위

미국에서 상표의 권리는 등록이 아니라 사용에서 생깁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제이가 들은 대로입니다. 다만 그렇게 생긴 권리의 크기는 그 이름이 알려진 곳까지입니다. 고객이 있고 이름이 알려진 지역에서는 먼저 쓴 사람이 이기지만, 그 바깥에서는 아닙니다.

연방 등록은 그 범위를 한 번에 전국으로 넓힙니다. 등록이 되면 출원한 날부터 미국 전체에서 그 이름을 쓴 것으로 쳐 줍니다. 그래서 먼저 쓴 사람이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먼저 쓴 사람의 권리는 그때까지 알려진 지역 안에 갇히고 나머지 전국은 등록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제이가 물었습니다. 델라웨어에 회사 이름을 등록한 것은 무엇인가. 변호사는 그것은 회사 이름이지 상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에 같은 이름의 회사를 하나 더 세우지 못하게 할 뿐, 다른 회사가 그 이름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도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달 전의 출원

경쟁사의 출원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출원을 심사한 뒤 공고를 내고, 공고 뒤 30일 동안 누구든 "그 등록은 내 권리를 해친다"고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ATTJ컴퍼니가 낼 수 있는 이의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썼다.

변호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ATTJ컴퍼니의 상표를 지금 출원하는 것. 늦었지만 출원일은 오늘이 내일보다 낫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쟁사의 공고를 기다렸다가 30일 안에 이의를 내는 것. 이의에 붙일 증거는 3년치 고객 계약서, 홈페이지 기록, 컨퍼런스 발표 자료였습니다. 에밀리가 그것을 모으는 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경쟁사는 이의가 접수된 뒤 연락을 해 왔습니다. 변호사끼리 두 번 통화한 끝에, 경쟁사가 여섯 달 안에 이름을 바꾸고 출원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제이는 이기기는 했지만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쟁사의 출원이 두 달이 아니라 두 해 전이었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은 반대로

변호사가 바로 이어서 물은 것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회사는 이 이름으로 1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상표를 출원했는가.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과 반대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습니다. 먼저 쓴 것은 원칙적으로 소용이 없고, 다른 사람이 등록한 뒤에도 계속 쓸 수 있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름이 이미 한국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서울 회사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사가 한국에 먼저 출원하면, 미국에서 이겨도 한국에서는 집니다.

한국 출원은 그 주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기억

제이가 한국에서 회사를 세웠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상표 출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출원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된다는 것을 다들 알았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그 습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쓴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한국과 달리 들렸고, 그래서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밀렸습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그 차이가 미국에서 등록을 미루게 만드는 가장 흔한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등록이 전부라서 바로 하고, 미국에서는 사용이 먼저라서 미룹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결국 전국을 지키는 것은 등록입니다.

에밀리는 회사 서류함에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상표: 미국 출원, 한국 출원, 이의신청 기록." 폴더 이름 옆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3년 늦은 날짜였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상표권은 상거래에서의 사용으로 발생하며(common law rights), 그 범위는 사용과 명성이 미치는 지역과 자연스러운 확장 지역에 한정됩니다. 연방 등록(Lanham Act)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적 의제 사용(constructive use, 15 U.S.C. §1057(c))과 유효성 추정을 부여하고, 등록 전에 사용하던 선사용자의 권리는 등록 시점의 사용 지역으로 고정됩니다. 출원은 심사 후 관보에 공고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15 U.S.C. §1063). 주 회사 등록(법인명)과 도메인 등록은 상표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여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고(상표법 제35조), 타인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여 그 출원 시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 경우에 한해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99조). 한국에 자회사나 영업이 있는 미국 회사는 미국 사용 실적과 무관하게 한국에 별도로 출원해야 하며, 어느 나라에 어떤 상품·서비스로 출원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의 용어

  • 보통법상 상표권(Common Law Trademark Rights): 미국에서 등록 없이 사용만으로 생기는 상표권. 이름이 알려진 지역 안에서만 힘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Opposition): 남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 공고 단계에서 "그 등록은 내 권리를 해친다"고 특허상표청에 내는 신청. 미국은 공고 뒤 30일.
  •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는 원칙. 한국 상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더 깊이 보려면


다음 화는 큰 고객의 계약서입니다. 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할 고객이 보낸 계약서에는, 그 고객이 원하면 ATTJ컴퍼니의 소스코드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연재의 회사·펀드·인물은 가상이며, 실존 회사·인물·사건과 무관합니다.


본 시리즈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Venture Pacific Law Group(info@ventureplg.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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