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객이 늘어 서울에 세 사람을 두기로 했는데, 미국 회사가 한국에 사람을 두는 길은 셋이었고 그중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은 둘, 본사 장부를 한국 세무서에 보이지 않아도 되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서울의 한 사람은 프리랜서였고, 셋을 더 두려 하자 변호사는 그릇부터 정하라고 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을 못 하고, 지점은 본사 장부가 한국 세무서에 가고, 자회사는 외국인투자 신고와 본사와의 용역 계약이 따라옵니다. 서울 회사가 늘 조금만 남는 회사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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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객이 늘어 서울에 세 사람을 두기로 했는데, 미국 회사가 한국에 사람을 두는 길은 셋이었고 그중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은 둘, 본사 장부를 한국 세무서에 보이지 않아도 되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ATTJ컴퍼니 연대기 #20 · 읽기 약 5분


시리즈 A 뒤 반년, 매출의 3분의 1이 한국 고객에게서 나왔습니다. 서울에는 지난해 뽑은 한국 고객 담당 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지금까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습니다. 제이는 서울에 영업 한 사람과 고객 지원 두 사람을 더 두기로 했고, 에밀리가 그 네 사람의 계약을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하면 안 되는가.

변호사의 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네 사람이 회사의 지시를 받아 상시로 일하면 계약서의 제목이 무엇이든 한국 법은 그들을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때 적용되는 것은 한국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고객을 만나 계약을 따오면, 회사가 한국에 법인이 없어도 한국 세무서는 ATTJ컴퍼니가 한국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면 그릇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길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세 갈래 길

첫째는 연락사무소입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에 사무실을 내되 영업은 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시장 조사, 연락, 연구 같은 일만 할 수 있고, 돈을 버는 활동은 못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제이가 두려는 사람들은 영업과 고객 지원이니 이 길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둘째는 지점입니다. 미국 회사 ATTJ컴퍼니가 그대로 한국에 영업소를 등기하고, 그 영업소가 영업을 합니다. 별도 법인이 아니라 ATTJ컴퍼니 자체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ATTJ컴퍼니가 한국의 납세자가 되고,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변호사가 짚은 것은 그 신고에 본사의 숫자가 따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점은 본사와 한 몸이라 한국 세무서가 지점 소득을 계산할 때 본사의 장부를 들여다보게 되고, 델라웨어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 세무서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는 자회사입니다. 한국에 주식회사를 하나 세우고 ATTJ컴퍼니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 회사가 한국 회사에 1억 원 이상을 넣고 지분 10% 이상을 가지면 한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신고하고, 그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됩니다. 자회사는 한국 법인이니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만, 내는 것은 자회사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본사의 장부는 한국에 가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한국 회사의 직원이 되어 한국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아래 들어갑니다.

제이는 자회사를 골랐습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세워 본 사람이라 그 절차는 익숙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자회사가 버는 돈

레이첼이 아니라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자회사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고객 계약은 전부 미국 회사와 맺고 돈도 미국 회사로 들어오는데, 서울 회사는 매출이 없는 회사가 되는 것 아닌가.

변호사의 답은 자회사가 본사에 용역을 파는 회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회사는 본사를 위해 영업과 고객 지원을 하고, 본사는 그 대가로 서울 회사에 돈을 줍니다. 얼마를 주느냐는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두 회사는 한 가족이라 값을 마음대로 정하면 세금을 어느 나라에 낼지도 마음대로 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 "남남이었으면 얼마에 했을 값"으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전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쓴 비용에 일정 비율을 얹어 받는 방식이 흔하고, 그 비율과 계산 방법을 두 회사 사이의 용역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제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회사는 늘 조금 남는 회사인가. 변호사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비용에 얹은 만큼만 남고, 그 남는 돈에 한국 법인세를 낸다. 한국 세무서가 보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일한 사람들의 몫이 한국에 남았는지이고, 미국 세무서가 보고 싶은 것은 본사가 서울에 너무 많이 주지 않았는지다. 그 사이에 있는 숫자가 용역 계약서의 비율이다.

서울의 기억

제이는 한국에서 회사를 세울 때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기고 일주일 뒤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주가 미국 회사라는 것 하나로 서류가 두 배가 됐습니다. 본사의 등기 서류를 미국에서 공증과 인증을 받아 번역을 붙여야 했고, 등기소는 그 서류의 형식을 두 번 되돌려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이 주주인 회사의 양식에 미국 회사의 서류를 맞추는 일이었고, 담당자도 이런 경우를 자주 다뤄 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외국 회사가 주주인 설립 등기에서 서류가 한두 번 반려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이는 그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외국 돈이 한국에 회사를 세우는 길이 이렇게 생겨 있다면 그 길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 쪽의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기 앞뒤에 붙은 두 가지는 그래도 분명했습니다. 등기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 등기 뒤에 본사와의 용역 계약서.

그리고 제이가 처음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네 사람에게 ATTJ컴퍼니의 옵션을 줄 수 있는가. 미국 직원들과 같은 옵션을 주고 싶었는데, 받는 사람이 한국 회사의 직원이고 주는 회사가 미국 회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옵션이 한국에서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는 한국 직원이 한국 벤처기업에서 받는 옵션과 다르다고 했고, 그 이야기는 서울 회사의 등기가 끝난 뒤에 하자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조직도에 상자 하나를 그렸습니다. "ATTJ컴퍼니 코리아(주), 100% 자회사." 그 아래 네 사람. 그리고 상자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본사와 용역 계약, 비용 + α."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외국 회사가 한국에 사람을 두는 형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를 받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지점은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지사 설치 신고와 상법상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를 거쳐 본사와 같은 업무 범위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자회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거치며, 국내법인으로서 자기 소득에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직원이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고,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계약의 준거법과 무관하게 한국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8조).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용역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정상가격) 규정을 따르며, 영업 지원·고객 지원 같은 용역에는 원가에 일정 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cost plus)이 흔히 쓰입니다. 가산율과 비용의 범위는 회사마다 정하는 것이고 정해진 표준은 아닙니다. 외국 법인이 주주인 회사의 설립 등기에서는 본사의 등기·존속 증명과 대표자 권한 서류를 본국에서 공증·인증(아포스티유 등)받아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형식 문제로 보정이 반복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한국 자회사 직원에 대한 미국 본사 스톡옵션의 한국 과세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와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용어

  • 연락사무소·지점·자회사(Liaison Office, Branch, Subsidiary): 외국 회사가 한국에 두는 세 형태. 영업 가능 여부, 누가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지, 본사와 한 몸인지가 다릅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외국인이 한국 회사에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을 투자할 때 하는 신고. 자회사를 세우는 첫 단계입니다.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같은 그룹 안의 회사끼리 거래할 때 "남남이었으면 얼마였을지"로 값을 정해야 한다는 세법 규칙.

더 깊이 보려면


다음 화는 서울 직원의 옵션입니다. 미국 직원과 같은 옵션을 주려고 했는데, 서울 직원이 그 옵션을 행사하는 날 한국에서 내는 세금은 미국 직원이 내는 세금과 이름부터 달랐습니다.

이 연재의 회사·펀드·인물은 가상이며, 실존 회사·인물·사건과 무관합니다.


본 시리즈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Venture Pacific Law Group(info@ventureplg.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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